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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신고시설 (소수설). (2) 遺言認知: 제 859 조 [인지의 효력발생] 2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① 유언집행자는 취임후 1주일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64조) ② 제 860 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a.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가족법 유언과 유류분의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제 1073 조 [유언의  ......

 

 

Index & Contents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가족법 유언과 유류분의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 리포트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언과유류분총정리

 

**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a. 1070조 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b. 1070조 2항>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大決 89스19) - 상속인 등 檢印에 의해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1070조 3항>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I .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제 1073 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遺言認知: 제 859 조 [인지의 효력발생] 2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유언집행자는 취임후 1주일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64조)

② 제 860 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효력발생시기: 사망시설 (김주수, 박병호), 신고시설 (소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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