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전후 보건의료의 사회화 조치 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NHS는 전시 응급의료서비스(the Emergency Medical Service)를 계승한 것이다. 1948년의 NHS논쟁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Hill, NHS에 대한 영국인의 자부심과 애 정은 대단하여 복지국가를 대수술하고자 했던 대처도 NHS만큼은 손대지 않았 다. 법안에 의하면,, 보건의료 자원이 보 다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공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 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1993 : 19; Bruce, 전시에 시민들은 사실상의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을 경 험했으며, NHS)이다. NHS는 보건의료의 공급 부문을 공영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 . , 전후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전인 전시에 이미 공적인 보건의료의 확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각 병원은 지역병원국(the Regional Hospital Board, 가정의 진료를 무료로 하는 보건서비스제도 와 점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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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국민보건서비스 NHS에 대해 설명하시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NHS] NHS에 대해 설명하시오
* NHS
전후 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중 왕관의 보석에 비유될 정도로 가장 핵심
적인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이다. 병원의 국유화와 병원 의사들의 국가 공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NHS는 영국 복지국가의 간판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NHS에 대한 영국인의 자부심과 애
정은 대단하여 복지국가를 대수술하고자 했던 대처도 NHS만큼은 손대지 않았
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수 영국인들은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NHS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Jones, 1991 : 152).
NHS는 보건의료의 공급 부문을 공영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
다. 사실 전 국민이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
서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의 소련과 동유럽의 보건의료 수준보다 더 사회주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NHS가 전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
었다.
NHS는 전시 응급의료서비스(the Emergency Medical Service)를 계승한 것이다. 나치 독일 공군의 무차별적민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
들의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의료
자원(병의원 및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피하였다. 무료의
보편적 의료서비스가족각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당시 보건의료 부문의 상
황은 매우 복잡했다. 의료보험 가입자 본인은 보험회사로부터 기본적인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었으나,그들의 가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선병원이나
빈민법에 의지해야만 했다. 또 민간병원과 지방정부 운영 병원이 무질서하게 뒤
섞여 있었다. 전쟁 부상자들을 능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적 병원시
스템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병원과 지방정부 소유 병
원들이 중앙정부의 응급의료서비스시스템으로 강제로 편입되었다(Lowe, 1993 :
14-15; Jones, 1991 : 124).
그리고 전시의 응급의료서비스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1943년부터 영국의학협회와 보건 관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시작되어 이듬해인 1944년에 국민보건서비스백서(월링크 보고서. 보수
당 의원이자 보건장관인 H. W길가 위원장)가 발표되었는데, 보건의료 자원이 보
다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공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
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정의 진료를 무료로 하는 보건서비스제도
와 점진적인 의사 봉급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병원을 지방정부의 감독하에 두
되, 기존의 민간병원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월링크의 제안은 봉급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저
항을 불러일으켰다. 1948년의 NHS논쟁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Hill, 1993 : 19; Bruce, 1961 : 269).
정리하면, 전시에 시민들은 사실상의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을 경
험했으며, 전후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전인 전시에 이미 공적인 보건의료의 확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전후 보건의료의 사회화 조치
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시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종전 후 NHS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NHS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노동당 정치인 중 가장 카리스
마적이고 현대 영국 사회주의자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건장관 베번이었
다. NHS법안은 1946년 3월 하원에 제출되었는데, 정부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법안에 의하면, 각
병원은 지역병원국(the Regional Hospital Board, RHB)과 그 산하의 병원관리위원회(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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