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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 속에서의 미·일 협력 체제 유지, 일본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의한 결실, 수확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차제에 북방정책에 의하여 고립된 채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는 북한으로부터 대일 청구권협상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고, ꡐ역내 균형자ꡑ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의 변화로 미국 행정부는 북한문제 및 중·일 등 지역 세력 간 패권 경쟁 가능성 등 냉전이후 시대 동붇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응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하여 고립된 북한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정책의도가 있다. 결론 (3)미국의 동북아 정책 탈냉전 이후 미국은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일본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앞선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을 군사력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

 

 

Index & Contents

한반도정책

 

한반도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반도 주변 4강의 동북아 정책

① 미국의 동북아 정책

② 일본의 동북아 정책

③ 중국의 동북아 정책

④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3.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

① 미국의 한반도 정책

② 일본의 한반도 정책

③ 중국의 한반도 정책

④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4. 결론

 

(3)미국의 동북아 정책

 

탈냉전 이후 미국은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 속에서의 미·일 협력 체제 유지,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동북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ꡐ역내 균형자ꡑ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미·일의 안보체제는 냉전 구조속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대소 공동방위체제를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동서 냉전구조의 붕괴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일의 안보환경이 변화하였다. 일본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앞선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을 군사력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의 변화로 미국 행정부는 북한문제 및 중·일 등 지역 세력 간 패권 경쟁 가능성 등 냉전이후 시대 동붇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응함은 물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의 자국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21세기 아·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하여 대 동북아 중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은 기존의 양자간 안보체제를 기축으로 동북아지역 전진기지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본의 동북아 정책

 

냉전체제의 붕괴로 한국의 북방외교를 전개함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중국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제어하기 위하여 대북한 수교협상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이에 의한 동북아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조정자 역할 수행에 대한 일본의 견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의한 결실, 수확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차제에 북방정책에 의하여 고립된 채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는 북한으로부터 대일 청구권협상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하여 고립된 북한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정책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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