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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1. 소득보장제도

오늘날 통상적으로 `소득보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의 income maintenance 혹은 income replacement라는 것이다. 오늘날 노령, 유족, 장해에 대한 연금이 소득보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수단은 제1차적으로 사회보험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공적부조 또는 보족급여, 사회부조, 사회수당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만 먼저 소득보장의 제도적 조건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소득보장의 방법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또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사회부조 또는 사회수당(혹은 보편적 무각출 급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데모그란트-demogrant : 인적 교부금으로 번역하기도 함-라고 부르기도 한다)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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