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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사교류, 높은 거래의존도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면 계열사로 간주 특수관계인 .재벌과 대기업 재벌과대기업 재벌 내부거래 계열사(系列社) 특수관계인 기업의 개념 기업의 형태(출자자 수에 의한 기업분류) 합명회사(合名會社,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외부거래, limited partnership) 유한회사(有限會社) 재벌: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 친인척 중심의 경영, 재벌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계열사(系列社) - 어느 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기준에 의하면 한 회사의 주식을 동일인( 재벌 소유주) 이 혼자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30%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이면 그 회사는 재벌의 계열사로 간. ,,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사업 진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결합체 - 출자나 혈연관계를 통해 상호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군 - 공정거래법: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  ......

 

 

Index & Contents

재벌과 대기업

 

재벌과대기업

 

재벌

내부거래

계열사(系列社)

특수관계인

 

기업의 개념

기업의 형태(출자자 수에 의한 기업분류)

합명회사(合名會社, partnership)

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유한회사(有限會社)

 

재벌: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 친인척 중심의 경영, 내부거래, 차입을 통한 외형확대,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사업 진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결합체

- 출자나 혈연관계를 통해 상호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군

- 공정거래법: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

- 한 회사 안에서 이뤄지는 것(브라운관제조=>TV조립)

-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지만 별개 법인인 계열회사 간에 이뤄지는 상품ㆍ용역거래

- 다른 회사와의 자금ㆍ자산ㆍ인력 거래로서,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외부거래, 재벌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계열사(系列社)

- 어느 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기준에 의하면 한 회사의 주식을 동일인( 재벌 소유주) 이 혼자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30%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이면 그 회사는 재벌의 계열사로 간주.

- 지배력을 기준으로 보면 지분이 적다 해도 대표이사 등 임원인사를 좌우하거나 임원겸직, 인사교류, 높은 거래의존도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면 계열사로 간주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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