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정부차입금,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 ·요구불예금의 수입은 한국산업은행의 자금공급 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1) 대출업무 ·중요산업에 대한 상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 대출업무 ·운전자금 대출 -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공급업체,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금 운용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자금 운용면에서의 보완성과 전문성에 부응하여 재원 조달면에서도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 ·현재 영업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채 또는 공채를 인수·투자·보증한 업체 및 기타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업체로 제한 .특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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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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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산업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
(6) 축산업협동조합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금 운용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자금 운용면에서의 보완성과 전문성에 부응하여 재원 조달면에서도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
·현재 영업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6개가 있음
·조합형태인 농·수·축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계 은행
·설립법에 의거 일부 또는 모든 업무에 대해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
·주요 내용으로는 겸영업무의 인가, 유가증권투자 제한, 3년 초과 대출금의 변제방법 등
(1)한국산업은행
★연 혁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 → 8·15해방 이후 한국식산은행 (6·25동란시까지 장기 산업자금의 조달 및 공급업무를 수행) → 1953년 12월 한국산업은행법이 제정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목적) → 1954년 4월 한국산업은행 (정부의 전액출자와 기존 한국식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
★업무내용
·기본업무 :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
·필요한 자금은 산업금융채권 발행, 정부차입금, 해외차입금,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
·요구불예금의 수입은 한국산업은행의 자금공급 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1) 대출업무
·중요산업에 대한 상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 대출업무
·운전자금 대출 -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공급업체, 정부·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 사채 또는 공채를 인수·투자·보증한 업체 및 기타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업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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