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문성 확보에 진력 등의 역할을 한다. 셋째, 단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공동모금회의 역할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된 사회복지분야 발굴 및 지원,,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공포 되었으나 1년간 연기되었다가 1998년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되었다. 이 경우 모금회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기부자께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모금회는 매년 한차례 신청사업을 공고하며 이를 통해 신청 접수된 내용들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시설개보수비, 기관, 신청사업은 관주도의 배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람직한 배분사업으로 사회복지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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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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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공동모금회는 바로 자원부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으로 공동모금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4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공동모금은 기부자가 수많은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의 기부요청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줄이고, 기관입장에서는 모금경쟁 활동에 따른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즉, 공동모금회의 역할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된 사회복지분야 발굴 및 지원,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나눔문화 홍보, 기부문화 선진화 및 생활화 캠페인 추진, 선진 모금프로그램 개발, 배분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에 진력 등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공포 되었으나 1년간 연기되었다가 1998년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되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배분과정을 살펴보자. 배분사업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구호사업, 지정기탁사업이다. 첫째, 신청사업은 관주도의 배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람직한 배분사업으로 사회복지개별 시설, 기관, 단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픈 경우 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모금회는 매년 한차례 신청사업을 공고하며 이를 통해 신청 접수된 내용들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신청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지원유무 및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웃돕기성금이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는 직원들의 프로그램 작성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빈곤지역 아동 지원, 실업계 청소년 자립지원, 65세 이상 무의탁노인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호 및 종합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기획사업은 민간복지 발전을 위한 시범적 성격,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력가정아동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조성사업, 지역주민 자조활동을 통한 홈헬퍼 파견사업, 농어촌이동복지관, 노인이동차량지원, 점자프린터 지원사업,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조건부신고시설 월동난방비, 시설개보수비, 전세비 등 지원, 노숙인쉼터, 쪽방거주민등 소외계층지원,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치기 등의 사업을 한다. 셋째, 긴급구호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원치 않게 갑자기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많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하였다든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조건에는 들지 못하지만 정말 어려워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는 등에 배분되는 사업을 말한다. 긴급구호사업은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지역에서 모아진 사업을 지역으로 배분하여 준다는 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넷째,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모금회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기부자께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여성창업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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