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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경찰권력 남용우려 신속, 체포, 경정, 순경(보조기관) (2)특별 사법경찰관리 특수 분야, 수사사무관, 경무관, 공정한 수사, 세무,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사의 필요성 Ⅲ. 수사기관의 의의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수사의 정의 Ⅱ. (1)검사-수사의 주재자 (2)사법 경찰관-수사기관: 검사의 지휘 하에 피의자 신문, 새로운 범죄에 신속한 대처,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 다.수사기관 1.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상명하복의 관계 (2)지휘 감독권의 보장(상명하복의 제도적 장치들) ①관할구역 외에서의 범죄수사 시 보고의무 ②영장청구권의 검사 독점 ③긴급체포시의 검사의 승인 ④작성조서의 증거능력차이 ⑤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부당직무행위시 검사의 수사중지 및 교체 요구권 보장 ⑥수사보고 및 정보보고의무 (3)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가)개념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사법경찰관리에 ......
Index & Contents
수사에 있어서 법의 적정절차
수사의 정의와 필요성, 단서와 개시, 종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수사에있어서법의적정절차
Ⅰ. 수사의 정의
Ⅱ. 수사의 필요성
Ⅲ.수사기관
Ⅳ 수사의 단서와 개시
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Ⅵ. 수사의 종결
Ⅲ.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1)검사-수사의 주재자
(2)사법 경찰관-수사기관: 검사의 지휘 하에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 다.
(3)사법경찰리-수사의 보조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2. 사법 경찰관리의 종류
(1)일반사법경찰관리
(가)사법경찰관: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나)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보조기관)
(2)특별 사법경찰관리
특수 분야,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이다.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상명하복의 관계
(2)지휘 감독권의 보장(상명하복의 제도적 장치들)
①관할구역 외에서의 범죄수사 시 보고의무
②영장청구권의 검사 독점
③긴급체포시의 검사의 승인
④작성조서의 증거능력차이
⑤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부당직무행위시 검사의 수사중지 및 교체 요구권 보장
⑥수사보고 및 정보보고의무
(3)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가)개념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①긍정설: 범죄사건의 대량성에 대처하고 수사전문가로서의 경찰의 위상제고, 새로운 범죄에 신속한 대처, 이상적인 권력분배 등을 그 이유로 한다.
②부정설: 적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 경찰권력 남용우려 신속, 공정한 수사, 시기상조론 등을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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