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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운송물상이의 경우에도 화물상환증소지인을 증권상의 기재와 다른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취득한 동 증권의 소지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문제점 空券이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이며, 결과적으로는 문언성설과 다를 바가 없다. (3) 判例 선하증권에 대한 판결에서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이므로, 運送物相異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채권적 효력의 내용 1) 요인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이 그 원인이므로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상의 구속력만을 가진다는 성질이다.. 3.9.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1.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그 증권은 무효이고 운송인은 이행의무가 없다. ③ 절충설 원칙은 요인성설에 의하나, 선의의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는 문언성설을  ......

 

 

Index & Contents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1. 의의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1) 요인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이 그 원인이므로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상의 구속력만을 가진다는 성질이다.

 

2) 문언증권성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제131조), 이는 거래의 안전과 증권의 유통성보장을 위함이다.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문제점

空券이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이며, 運送物相異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각각의 경우에 그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1. 의의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1) 요인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이 그 원인이므로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상의 구속력만을 가진다는 성질이다.

 

2) 문언증권성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제131조), 이는 거래의 안전과 증권의 유통성보장을 위함이다.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문제점

空券이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이며, 運送物相異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각각의 경우에 그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

화물상환증은 요인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에 의하여 ??수령??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것이지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그 증권은 무효이고 운송인은 이행의무가 없다.

② 문언성을 중시하는 견해

화물상환증의 요인성이란 증권 기재자체가 원인이 되는 ??紙片上의 原因??을 의미할 뿐이다. 증권의 작성행위가 유효한 한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따라서 공권의 경우, 운송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며, 운송물상이의 경우에도 화물상환증소지인을 증권상의 기재와 다른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절충설

원칙은 요인성설에 의하나, 선의의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는 문언성설을 취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언성설과 다를 바가 없다.

 

(3) 判例

선하증권에 대한 판결에서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이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선하증권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1982.9.14)

 

(4) 검토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운송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있고 , 이를 모르고 취득한 동 증권의 소지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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