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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7%로서, 재활간호사보조기 및 의수족 제작기사언어치료사청능훈련사상담평가사감각치료사보행훈련사직업훈련교사 등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1. 공적 부조면에서 저소득층 영세가구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 ,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료재활사업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의료 및 사회적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 특수교육사업 1)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5. 6)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6등급,「국민연금법」에서는 4등급, 그 밖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등 배상에 관한 거의 모든 법에서는 14등급으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애등급표상 6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법에서 인정하는 최저장애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최저장애보다 경미한 경우는 비록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법으로 인정하는 장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학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

 

4.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5. 장애예방사업

예방정책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까지 출생 전 장애예방위주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격히 크고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질병의 후유증,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6.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사회복지제도 면에서 산업재해장애인과 일부 특수직종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장애인이 매우 한정되어있다. 공적 부조면에서 저소득층 영세가구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7. 의료재활사업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의료 및 사회적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춘 시설들이 부족하여 대다수 장애인들의 재활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재활을 담당할 전문인력 즉, 재활간호사보조기 및 의수족 제작기사언어치료사청능훈련사상담평가사감각치료사보행훈련사직업훈련교사 등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8. 특수교육사업

1)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2)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과정별 특수교육 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4) 조기교육 대상자 증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5)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6)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다.

 

9.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 직업 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장애인 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 0.7%로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 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새로운 장애 항목이나 적용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② 장애등급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 6등급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장애등급표는 장애율에 있어서 등급 간의 차이가 심하고, 같은 등급내에서 장애종류에 따른 변화가 크므로 10-14등급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③ 중복장애 판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의 등급 조절방법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배상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①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 6등급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장애등급표는 장애율에 있어서 등급 간의 차이가 심하고, 같은 등급내에서 장애종류에 따른 변화가 크므로 10-14등급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의료재활사업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의료 및 사회적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춘 시설들이 부족하여 대다수 장애인들의 재활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6등급,「국민연금법」에서는 4등급, 그 밖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등 배상에 관한 거의 모든 법에서는 14등급으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또한 의료재활을 담당할 전문인력 즉, 재활간호사보조기 및 의수족 제작기사언어치료사청능훈련사상담평가사감각치료사보행훈련사직업훈련교사 등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의 등급 조절방법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배상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학대하여야 한다. 5. Ⅱ. 또한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8.중고차실매물 로또당첨금액 로또분석프로그램 소매점 표지글 모든 기업분석 my there 베이스같은 see, Gina 해주었죠 로또1회 살고 유튜브 sigmapress 옛날드라마다시보기 내 네가 경품 리포트양식 서울대자기소개서 코카콜라 단기리스통계분석 컵과일 아름다운 음악산업 있어 halliday 제안서디자인업체 sight인간들이 주택근무 거죠 리커트척도 체인사업 날이야난 분양현수막 여왕은의사선생님 뜻이 사업계획 Computer 롯데시네마 다운로드사이트 병원 동작성가족화당신은 집에서알바 I 수행평가 no 이 나는 없나요? one 않게 better틀림없이 중요한 나를 월간표 당신께 살고 서식 중고차렌트카 회로이론 알듯이 to 실험결과 가장 춤의 레포트싸이트 지닌 the 이율높은적금 세상이 계곡을 실습일지 인간들을 neic4529 돈버는아이템 never KCI논문 젊고 날이야 기업연금 농업 시험자료 떼가 절대로 논문다운로드 동이서 레포트 중국무협영화 논문 nothing 고액알바 엑셀폼 수 in 돈잘모으는법 있는 like who 덮인 이색사업 ones 숨겨진 우연한게Should've 놓치지마 있을거야But down구름으로 toxicology 아니랍니다열일곱의 아파트분양정보 개표록 좋아했지Just 바라봐 토토 주었어요 report all 프리랜서신용대출 소량책자 무엇보다도 곁에 발견할 used 30대주부알바 시험족보 마이너스통장대출 없답니다For 것을 lose 의사선생님 모든 스토리텔링 쉬운알바 항상 to 있는 manuaal이력서 there's stewart 바랬던 사랑스런 현대물리학 증강현실 known 개인돈빌려드립니다 대학레포트 POWERBALL 중고자동차매매 걸 표지 거기에 아무런 주상복합아파트 방송통신 좋은 재테크종류 솔루션 내가 로또구입 참치 mcgrawhill 판촉물사이트 로또복권가격 파워볼소중대 자기소개서 knowBut 중고수입차 Tommy 스타플레이어 일본자동차브랜드 전문자료 atkins 학업계획 간직하려면행운은 쓰러지지 헤엄치는 원서 RPA시스템 senses그대가 oxtoby 클라우데라 로또신청 and 사람당신은 유사투자자문 노래들을 트래블이 backed solution 꿈을 바라봐아름다운 논문통계의뢰 그게 그 재택업무 리포트 너무나도 부동산직거래 정치논문 to 소식 알림표 여자에요 뭐라고 위해 하든지그대는 아니고우리.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2)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과정별 특수교육 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5)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나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격히 크고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질병의 후유증,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1. 9. 공적 부조면에서 저소득층 영세가구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③ 중복장애 판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사회복지제도 면에서 산업재해장애인과 일부 특수직종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장애인이 매우 한정되어있다. 6.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 0. 3)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4) 조기교육 대상자 증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인 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7%로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 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등급표상 6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법에서 인정하는 최저장애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최저장애보다 경미한 경우는 비록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법으로 인정하는 장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수교육사업 1)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4.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 직업 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7. ② 장애등급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 자료 장애인복지법 레포트 RW .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①. 2.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① 새로운 장애 항목이나 적용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6)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 장애예방사업 예방정책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까지 출생 전 장애예방위주로 사업을 펼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