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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담보조건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적정 자산을 전자화폐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화폐를 비은행 기관에 대하여도 허용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발행기관의 허가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비은행기관). 따라서 신탁회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문제 2.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전자화폐와관련된공법적측면이슈검토 1.. 형법적 문제 4.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3.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가) 발행기관의 유형과 감독규제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관인 John Palmer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제사법적 측면 5. 이는 첫째와 둘째방식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이며 감독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44개 주에서  ......

Index & Contents

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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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3. 형법적 문제

4. 국제사법적 측면

5.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문제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가) 발행기관의 유형과 감독규제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관인 John Palmer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전자화폐 발행자를 자유방임에 맡기는 정책(자유방임주의)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발행자 유형 및 숫자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전자화폐시장의 발달에 기여하고, 혁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발행자가 잘못하는 경우 반사적인 규제를 만들게 되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발행기관을 감독권안에 둘 수 있고, 적정 자산을 전자화폐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발행기관의 허가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비은행기관). 이는 첫째와 둘째방식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이며 감독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회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미국은 44개 주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비은행을 100% 지급준비금, 최소자본, 허가 및 담보조건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규제수준은 은행과 동일한 규제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 전자화폐 발행자를 은행에 한정하는 경향이지만 이렇게 되면 경쟁과 혁신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전자화폐를 비은행 기관에 대하여도 허용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발행자를 비은행 기관에까지 확대하면 은행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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