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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머드축제,지리산 둘레길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부상했으며 관심 집중 II 민선 4기의 회고 1. 각 시기별 주요 특징 ?민선 제2기: 모색기 (1998~2002년) 2. 현황과 문제점 국가 재정부담 지방재정 위기로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전국 인구는 증가 하였으나, 소방 등 새로운 분권 논의들이 가열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찬성 관할 부처의 반발 격화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재정분야의 분권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 4.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기본방향 III 민선 5기의 정책방향 2. 이슈 진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위기에 처한 지방 II.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나. 느리게 진행되는 행, 전국 평균 상회하는지역은 서울,,전환기 (2006~2010년) II 민선 4기의 회고 2. 지방자치의 주요 공과 ?주민에 대한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 및 지역주도의 경영 행정 성공사례출현 함평나비축제,경제 업로드 지방자치제도 업로드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
Index & Contents
경영,경제 업로드 지방자치제도 업로드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경영,경제]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목 차
I.위기에 처한 지방
II.민선4기의 회고
III.민선 5기의 정책방향
IV.위기진단 및 도전과제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전국 인구는 증가 하였으나, 증감률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
?2009년 인구 증가 추세로 반전된 지역 출현
I 위기에 처한 지방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방의 노령화 수준 전국 평균 보다 높고 빨리 진행
I 위기에 처한 지방
2. 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
?기업입지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입지 패턴이 고착화되는 추세
I 위기에 처한 지방
?1인당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 상회하는지역은 서울,울산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1인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의 변화 패턴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유형1 실속형
유형2 유출형
유형3 성장형
유형4 쇠퇴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민선 지방자치 5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행.재정분야의 분권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
4. 느리게 진행되는 행,재정 분권화
I 위기에 처한 지방
4. 느리게 진행되는 행,재정 분권화
Why?
I 위기에 처한 지방
5. 지방의 혁신 역량이 취약
?지방의 연구 개발비 지출, 증가 추세이나 미약한 수준
I 위기에 처한 지방
1. 지방자치의 주요 공과
?주민에 대한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 및 지역주도의 경영 행정 성공사례출현
함평나비축제,보령머드축제,무주반딧불축제
지역축제로 정착되면서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의 성공
제주올레길,지리산 둘레길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부상했으며 관심 집중
II 민선 4기의 회고
1. 지방자치의 주요 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
관용차 도덕적해이 심각
II 민선 4기의 회고
?민선 제1기: 도입기 (1995~1998년)
II 민선 4기의 회고
2. 각 시기별 주요 특징
?민선 제2기: 모색기 (1998~2002년)
2. 각 시기별 주요 특징
II 민선 4기의 회고
?민선 제3기: 추진기 (2002~2006년)
Not in my back yard
우리 집 뒷마당은 안돼!
II 민선 4기의 회고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에 좀..
2. 각 시기별 주요 특징
?민선 제4기: 갈등,전환기 (2006~2010년)
II 민선 4기의 회고
2. 각 시기별 주요 특징
?민선 제4기: 갈등,전환기 (2006~2010년)
II 민선 4기의 회고
2. 각 시기별 주요 특징
1. 민선 5기의 성격과 미션
III 민선 5기의 정책방향
?지방자치 위기를 구원할 민선 5기의 3대 키워드
2. 기본방향
III 민선 5기의 정책방향
2. 기본방향
III 민선 5기의 정책방향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30 % 수준의 저조한 지방사무 비율
김대중 정부
중앙행정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이 본격화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이원화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주요 분권과제(제 10-16호)
중앙권한 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 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역량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치안, 소방 등 새로운 분권 논의들이 가열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찬성
관할 부처의
반발 격화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정당공천제 폐지론 부상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다. 정책 방향
완 급 조 절
중앙정부 개편의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다. 정책 방향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다. 정책 방향
‘네트워크 거버넌스’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국가 재정부담
지방재정 위기로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도 이하 재정자립도 50% 미만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나. 이슈 진단
지방자치 지방자치 업로드 지방자치제도 경제 업로드 지방자치제도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 지역경제발전과 경영 지역경제발전과 IM 경영 IM 업로드 IM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업로드 업로드 경제 경영 경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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