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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업과 새마을 운동) 근현대사 보고서(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의 도입,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소외나 안전 보건상 문제,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세상의 특혜)를 통해 회생하게 되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의 도입과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60~70년대 ‘국익’이라는 명분아래 모든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되었고 이것을 현재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당시의 권력의 핵심인 박정희의 경제관과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지배세력과 관련지어 접근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갈등론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를 빼고 경제성장을 얘기할 순 없지만 직접 산업현장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땀을 흘린 수많은 노동자들과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을 갖춰주고 수출품의 시장을 개방해준 미국의 역할이 잘 결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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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보고서(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의 도입,중화학 공업과 새마을 운동)

근현대사 보고서(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의 도입,중화학 공업과 새마을 운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들어가며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정희)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오랜 기간 집권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고집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각 부분에 그가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현재도 진행형 중인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60~70년 있었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과 현재가 우리가 직면한 산업구조와 그로 인한 노동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노동 문제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이론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1. 노동문제에 관한 일반이론

(1) 구조기능론

사회를 상호 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파악하면서, 각 부분이 전체체계의 작동에 기여하는 가운데 전체체계가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노사관계(노동문제)도 그 기능적 일부로 파악된다. 전체체계로서의 사회는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을 규제하며,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각 부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사회가 변화하면서 비롯되는 조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 사회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 해체와 역기능 및 일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문제도 이러한 개념들로 부분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와 실업문제,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소외나 안전 보건상 문제,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서 비롯되는 노동자의 빈곤분제 등이 사회해체나 역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개별 노동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나 직장 부적응은 일탈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기능론적 관점은 기존의 사회경제 체계를 기정 사실화하여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든가, 사회문제들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 불평등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며, 심지어 사회전체의 기능 영위와 존속을 위해 계층체계와 빈곤이 오히려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에서 체제 옹호적 이데올로기로 전화할 우려가 크다. 60~70년대 ‘국익’이라는 명분아래 모든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되었고 이것을 현재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또한 체계의 역기능과 같은 문제를 체계 자체의 본질적인 모순이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으로 낙관함으로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우려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노동문제에 적용할 경우 노동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이익과는 반대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설정될 개연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동문제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즉 이 관점은 이미 노동문제를 노동자의 개인의 문제나 개별사장의 문제가 아닌 권력을 지닌 사람(계층)과 사회의 문제로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음에 언급될 갈등론이 박정희를 언급하는데 있어 좀 더 적합하다고 본다.

(2) 갈등론

희소자원이나 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공통된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 갈등론은 통합적 요인을 강조하는 구조기능론과는 달리, 사회란 비통합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구조전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란 어떤 집단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와 이익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거나 희소자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지배계급이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은 노동문제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인식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이것의 실체가 지배계급에 의해 왜곡되게 규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즉 노동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박정희 정권에서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을 사회이익 차원이 아닌 정권 유지에 반하는 존재로 봄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갈등론은 특정 사회문제의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일부 권력집단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원치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즉 박정희 시대의 노동문제와 인권탄압 등의 문제는 당시의 집권세력과 정책에 따라 이익을 같이 한 집단들의 동조아래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갈등론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서도 관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당시의 권력의 핵심인 박정희의 경제관과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지배세력과 관련지어 접근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갈등론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의 도입과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박정희의 경제정책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박정희 개인이 통치를 잘해서 우리 나라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를 빼고 경제성장을 얘기할 순 없지만 직접 산업현장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땀을 흘린 수많은 노동자들과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을 갖춰주고 수출품의 시장을 개방해준 미국의 역할이 잘 결합되어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거리에 쓰려져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혈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60년대 기업주의 무능과 사치로 대거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지만 1972년 ‘8.3 조치’ (사채동결과 재벌에 대한 금융, 조세상의 특혜)를 통해 회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박정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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