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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증감 격심한 사업에서 근로시간 탄력적 배분하여 사업의 능률성 제고 필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자신을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ⅳ) 서면합의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1. 3) 검토 견해 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허용하려는 도입취지 감안할 때 6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3월내 단위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을 정해야 한다. 3) 단위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범위내이어야 한다. 들어가며 1. 2) 2주 이내 단위기간 2주내 일정기간으로 몇일이든 무방하다. 문제의 소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하에서는 특정기간 동안 가산금 없이 장시간 근로할 수 있는 바 이점을 고려시 본래 제도적 취지에 맞는 운용과 법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관련규정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일정사항에 ......

Index & Contents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 단위기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내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전반 유연화 요구, 계절적 사업, 수요공급증감 격심한 사업에서 근로시간 탄력적 배분하여 사업의 능률성 제고 필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자신을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제의 소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하에서는 특정기간 동안 가산금 없이 장시간 근로할 수 있는 바 이점을 고려시 본래 제도적 취지에 맞는 운용과 법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Ⅱ.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 기준근로시간을 토대로 인정되...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2. 취지

3. 문제의 소재

Ⅱ.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 기준근로시간을 토대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제외되며,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적용 제외하고 있다.

Ⅲ.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에 의해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정하였을 것

상시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야 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2주 이내 단위기간

2주내 일정기간으로 몇일이든 무방하다.

3) 단위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범위내이어야 한다.

4) 주 48시간 초과하지 않을 것

특정일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3. 관련문제

제도 도입시 취업규칙의 변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특정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와, 연장근로를 해도 평균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내인 경우 가산금 지급이 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학설이 있다.

3) 검토의견

불이익 변경여부는 도입취지, 해당업무성질, 기존근무형태, 근로자의 실질임금 저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Ⅳ.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관련규정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일정사항에 합의한 경우,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일정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① 근로자대표 의미

개별적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② 서면합의 내용

ⅰ) 대상근로자의 범위 : 부서, 직위, 직급 등으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한다.

ⅱ) 3월내 단위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을 정해야 한다.

ⅲ) 단위 기간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간 길이, 시업, 종업시각을 정해야 한다.

ⅳ) 서면합의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하지 않을 것

2주단위보다 근로자의 건강, 생활 상 불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어 특정일의 상한선도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다.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53조)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상의 합의연장근로 인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에도 적용은 된다고 보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이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0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1주 12시간 한도를 절대적 상한으로 보아 주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견해

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허용하려는 도입취지 감안할 때 6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인가와, 근로자동의 얻어 합의연장근로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Ⅵ.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소정요건 갖추고 2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벌칙 및 가산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휴일, 야간근로에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준근로시간 초과하는 경우

특정 주, 특정 일에 기준시간 초과해도 가산임금지급은 없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기존 임금수준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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