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 상호작용은 이메일, 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 시킬 것이라 본다. 이어 사이버 민주주의에 논의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정책, 정치관련 정보 측면에서 인터넷은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양적인 확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이버 정치참여와 현실공간의 정치 참여와 같은 정치적 효율성을 제공해 결과적인 시민 정치참여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사이버 공간이 개인들의 일방적인 발언의 장이 아닌 공공문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인가? 인터넷의 확산이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해 사이버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
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의사이버민주주의97
그간 사이버 민주주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 접속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이를 부정하는 숱한 경험 등이 제시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가진 참여적. 민주적 잠재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어 사이버 민주주의에 논의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이 어떤 주제를 공공화 시킬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상 대화, 상호 접촉, 숙의, 교육, 참여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공공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답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양적인 확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이버 정치참여와 현실공간의 정치 참여와 같은 정치적 효율성을 제공해 결과적인 시민 정치참여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사이버 공간이 개인들의 일방적인 발언의 장이 아닌 공공문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인가? 인터넷의 확산이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해 사이버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이다.
1. 인터넷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 사이버 낙관주의자들은 인터넷이 ‘강한민주주의’ 혹은 ‘마이크로 민주주의’ 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인터넷의정치적 활용이 정부 책임성.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관련 정보 습득. 개선된 정치토론, 의사결정에 대중참여 등 기여할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해도 민주주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웨스턴(Tracy westen)은 “정보통신기술이 유권자들로부터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쌍방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 할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릴리(Thomas B. Riley)는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 참여민주주의를 추구. 인터넷과 새로운 정통신기술을 이용 시민들이 상호접촉하고 조직화함 변화를 갈망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것” 이라고 보았다.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의 근거는 시민들의 정보습득 확대. 시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활성화, 시민들의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제공과 습득의 매체로 활용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치관련 정보 측면에서 인터넷은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 정치, 정책, 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 시킬 것이라 본다.
정보의 공유는 “ 많은 정보를 보유한 적극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주의의 부흥 ” 을 가져올 것이다.
시민과 정부,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중요한 정치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시민과 정부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은 이메일, 리스트서버, 채팅룸 등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뤄져 과거에 해 선출 및 비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들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사이버 낙관주의자들은 인터넷이 시민과 공직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편리함을 개선할 것이라 주장하며, 인터넷은 시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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