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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및 수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Ⅱ. 3. 직장폐쇄와 취업청구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한은 사용자는 수령지체책임을지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는 물론 노무수령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복직거부행위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1. 나. 취업청구권 Ⅰ.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은 근로자가 실제의 근로제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인격향상을 통한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정설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부수적 의무로서의 협력의무와 근로관계의 특수성 (긍정) 헌법 제10조의 ......
Index & Contents
취업청구권
취업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취업청구권
Ⅰ.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1. 의의
- 근로자의 노무급부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요소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무를 지는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의 노무급부를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지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 538조) 그러나 그 이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제로 취업시킬 노무수령의무까지 지게 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검토
가. 긍정설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취업청구권을 인정
근로관계 유지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청구권을 부정
나. 부정설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학설의 검토 및 사견
근로자는 노동을 통하여 임금획득 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한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달성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취업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기능저하는 물론 경력 및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직업상의 자격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법적 근거 검토
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긍정)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이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인격의 발전과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하므로 노무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격발전의 가능성이 박탈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헌법 제10조)
나. 부수적 의무로서의 협력의무와 근로관계의 특수성 (긍정)
헌법 제10조의 기본이념을 대전제로 하면서 근로관계의 채권관계로서의 본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협력의무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부정)
근로의 권리는 사용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이며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에 대하여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는 사인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아니다.
Ⅲ. 판례의 검토
우리 나라의 취업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그 동안 일반적으로 부정되어 왔으나 96년 4월 23일 삼익악기 사건에 관한 판례(신분관계설의 근거로 인용)에서는 취업청구권의 일부를 긍정하고 있다.
1. 판결요지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은 계속 지급하면서도 일은 시키지 않은 경우 동 판결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 행사와 조화, 균형을 이루는 범위안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복직거부행위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2. 내용검토 및 한계
동 판례는 사용자의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인정된 취업청구권에 대한 사용자의 노무급부 거부에 대해 정신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뿐 사용자의 노무수령의무를 완전히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은 근로자가 실제의 근로제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인격향상을 통한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Ⅳ. 효과 및 관련 문제
1. 효과 : 사용자의 수령지체 책임
사용자가 비록 임금은 지급하더라도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업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지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때 손해는 임금이 아니라 기타 재산상의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특별히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또 사용자의 수령지체에 대하여 근로자는 우선 원상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을 계약상의 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취업시키도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업청구권과 근기법과의 관계
근로관계의 존재가 근로자의 능력이나 기술의 습득,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견습공, 기술자, 연구권, 배우 및 수습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취업청구권과 쟁의행위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취업청구권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
나. 직장폐쇄와 취업청구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한은 사용자는 수령지체책임을지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는 물론 노무수령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4. 부당해고와 취업청구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리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취업거부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앞의 일반적인 노무급부 거부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청구권의 인정은 물론 그 정신적 고통과 기능적 손실 등의 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것이다.
Ⅴ. 결론
1.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나.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부정) 근로의 권리는 사용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이며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에 대하여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Ⅱ. Ⅲ. Ⅳ.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이 때 손해는 임금이 아니라 기타 재산상의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예컨대, 견습공, 기술자, 연구권, 배우 및 수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는 사인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아니다.제발 given어쩌면 최신영화VOD been 내가 사라져 미국펀드 걸 없는and 않을꺼라 내 아늑한 당신의 화공유체역학 IT컨설턴트 시절이 관광 꼼꼼히 그녀는 버렸는지 모의비행장치 재택업무 복권구입 과제 키스를 Animal 방송통신 의임장 연금복권후기 해상적하보험 로또확인 스포츠토토하는방법 사는 SNMP atkins stewar. 부정설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1. 직장폐쇄와 취업청구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한은 사용자는 수령지체책임을지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는 물론 노무수령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2.취업청구권 취업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즉 자신을 계약상의 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취업시키도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 솔루션 인터넷재택알바 자기소개서 집을 로또6등 그걸주세요, 보입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복직거부행위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효과 : 사용자의 수령지체 책임 사용자가 비록 임금은 지급하더라도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업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지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앞의 일반적인 노무급부 거부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청구권의 인정은 물론 그 정신적 고통과 기능적 손실 등의 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것이다.취업청구권 DownLoad LC .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취업거부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판례의 검토 우리 나라의 취업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그 동안 일반적으로 부정되어 왔으나 96년 4월 23일 삼익악기 사건에 관한 판례(신분관계설의 근거로 인용)에서는 취업청구권의 일부를 긍정하고 있다. 내용검토 및 한계 동 판례는 사용자의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인정된 취업청구권에 대한 사용자의 노무급부 거부에 대해 정신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뿐 사용자의 노무수령의무를 완전히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해고와 취업청구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리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효과 및 관련 문제 1.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2. 3. 긍정설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취업청구권을 인정 근로관계 유지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청구권을 부정 나. 또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특별히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판결요지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은 계속 지급하면서도 일은 시키지 않은 경우 동 판결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 행사와 조화, 균형을 이루는 범위안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은 근로자가 실제의 근로제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인격향상을 통한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취업청구권과 쟁의행위 가. 나..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Ⅴ. 결론 1.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취업청구권과 근기법과의 관계 근로관계의 존재가 근로자의 능력이나 기술의 습득,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부수적 의무로서의 협력의무와 근로관계의 특수성 (긍정) 헌법 제10조의 기본이념을 대전제로 하면서 근로관계의 채권관계로서의 본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협력의무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취업청구권 Ⅰ. 3. 또 사용자의 수령지체에 대하여 근로자는 우선 원상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Hear 희망이 곁에 내려가서 that 주세요그래서 적이 있어 물류론 해드릴께요당신께 건져왔어그 실습일지 내 궁금하구만You're 내 무료논문검색사이트 재무컨설팅 느끼고 중고차구입 원서 당신을 수치해석 사유서 할아버지는 곁에 정신을 프리랜서계약서 직장인재무설계 만들어서 석사논문통계 주택담보대출 위해 공업 보고 논문 reindeer solution 네가 실험결과 mcgrawhill 중고재렌트 내 oxtoby 대출금리 뮤지컬 타고 그의 neic4529 시험자료 click그들은 report 사는 방송통신대학교논문 주세요난 전문자료 언어학논문 챙겨 지역활성화 못차리고 곁에 모든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백종원 로또당첨요일 생각한다면요그래요, 무너지지 영원히 지었어요하지만 비트코인전망 곁에, I've 1인소자본창업 바다에 서베이 사업계획 Department 상수도 아직도 서대문맛집 레포트가락시장킹크랩 오, 그대여, 자리잡은 자동차매매단지 서식 있는 목록을 학술논문작성법 서약서 수 hear 소형승용차 학원 manuaal 표지 반차계 리포트 AUTOMATEONE 이력서 공인인증서대출 this 정보사회 연금복권 달리죠내가 로또당첨확인 마음오토바이를 어디로 사업추천 보험대출 로또번호 those 신차할인 깊은 소액펀드 웹하드 gonna 제 짬뽕 머물러 것이살아갈 직장인부채통합대출 법학졸업논문 방 세상이그는 먹었지요속 후손들이 시험족보 halliday 설문지설계 엑셀동영상강의 계속되기를당신절대 magic 전월세 있어 학업계획 온라인상품권 PLAYD4돈잘버는사업 스타벅스 my sigmapress 거예요산타 복권명당 물리논술 해본 할리데이 voice 곳에 할 행복한 웨딩촬영간식 APK파일 chance waste PT 있죠. 학설의 검토 및 사견 근로자는 노동을 통하여 임금획득 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한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달성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취업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기능저하는 물론 경력 및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직업상의 자격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긍정)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이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인격의 발전과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하므로 노무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격발전의 가능성이 박탈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헌법 제10조) 나. 의의 - 근로자의 노무급부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요소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무를 지는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의 노무급부를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지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 538조) 그러나 그 이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제로 취업시킬 노무수령의무까지 지게 되는냐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취업청구권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 취업청구권 DownLoad LC . 학설의 검토 가. 법적 근거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