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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수입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수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후일에 야기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야 한다.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1. 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수령 신용장방식 거래의 경우, 외국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기한부 어음인 경우 Ⅴ. 운송서류의 입수 및 통관서류 구비 3.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1. 수입승인(수입승인품목의 경우) Ⅲ. 수입자는 도착한 화물을 찾기 위해 운송서류(특히, 2003 except-)아울러 무역조건이 FOB나 CFR일 경우는 해상적하보험은 수입자 측에서 청약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통관 Ⅵ.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체결 Ⅱ. 실제적으로 무역거래에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얼핏 보아서는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역관련 전문조직 내지 무역전문가들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Index & Contents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목차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Ⅰ.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체결
Ⅱ. 수입승인(수입승인품목의 경우)
Ⅲ.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1. 우편에 의한 개설
2. 전신에 의한 개설
Ⅳ. 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수령
1. 일람출급지급 어음인 경우
2. 기한부 어음인 경우
Ⅴ. 수입통관
1. 본선 입항일 조사
2. 운송서류의 입수 및 통관서류 구비
3. 수입통관
Ⅵ. 수입화물인수(컨테이너화물 기준)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무역거래에는 자기자금과 위험부담으로 하는 `본인`(principal) 거래형태와 다른 상사의 `대리인`(Agent)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있다.
수입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 대 본인의 거래
이 경우의 무역회사는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외국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문...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목차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Ⅰ.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체결
Ⅱ. 수입승인(수입승인품목의 경우)
Ⅲ.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1. 우편에 의한 개설
2. 전신에 의한 개설
Ⅳ. 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수령
1. 일람출급지급 어음인 경우
2. 기한부 어음인 경우
Ⅴ. 수입통관
1. 본선 입항일 조사
2. 운송서류의 입수 및 통관서류 구비
3. 수입통관
Ⅵ. 수입화물인수(컨테이너화물 기준)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무역거래에는 자기자금과 위험부담으로 하는 `본인`(principal) 거래형태와 다른 상사의 `대리인`(Agent)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있다.
수입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 대 본인의 거래
이 경우의 무역회사는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외국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본인 대 대리인의 거래
대리인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므로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고 자기는 그 대리인으로서 수수료 형태의 일정한 보수만을 수취하게 된다.
이외에 대리인 대 대리인의 거래형태도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무역거래에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얼핏 보아서는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역관련 전문조직 내지 무역전문가들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체결
수입상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선 해외시장조사 및 조회 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물품공급처를 물색하여 국외에서 직접 청약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보통 오퍼상으로 부르고 있는 갑류무역대리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수입상이 승낙하여 물품매도확약을 한다. 청약은 청약자와 승낙자간에 확약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수입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수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후일에 야기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야 한다.
- 수입업무의 과정 -
2. 수입승인(수입승인품목의 경우)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수입물품의 인수와 대금지불을 끝내야만 한다. 통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수입승인 유효기간 내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수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와 연장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장에게 수입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통상 세관장은 1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장이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상품의 수량, 금액 등 매매계약 조건과 수입승인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 수정되어서 부득이 하게 수입승일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승인서 또는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와 변경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초의 수입승인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3.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오퍼쉬트(offer sheet)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거래은행 소정양식인 수입신용장발행신청서에 신용장조건 등을 기재하여 발행은행에게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수입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출자의 소재국에 있는 환거래은행 중 하나를 통지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통해 신용장이 수출자에게 전발되도록 한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1) 약식전보(Short Cable)를 수반하는 우편신용장 개설: 우편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주요내용을 약식전보로 사전 예고하고, 추후 정식 우편신용장을 우송하는 방법
2) 약식전보 없이 우편신용장 개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1) 정식전보(Full Cable)로 개설하는 전신신용장: 전신료 비방
2) 암호(Code, Cypher)로 개설하는 전신신용장: 주로 본지점간 이용
3) 유사신용장(Similar Credit)에 의한 전신신용장: 가장 간단한 전신개설 신용장(Similar to our previous Credit No. 123 dated Jan. 18, 2003 except-)아울러 무역조건이 FOB나 CFR일 경우는 해상적하보험은 수입자 측에서 청약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상보험의 청약은 보통 은행에 신용장 개설의뢰를 할 때 동시에 한다.
화물의 출하명세가 불분명할 때는 포괄(예정) 보험계약을 맺어 예정보험증권(Prorisional Insurance Policy)을 발급받아 그 후 확정보험으로 전환하여 증권을 발행받는다.
4. 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수령
신용장방식 거래의 경우, 해외의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선적이 완료되는 즉시 운송서류를 준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매입된 운송서류는 수입지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되어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받는다. 하자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서류도착통지가 가게 된다.
수입자는 도착한 화물을 찾기 위해 운송서류(특히, 선하증권)를 필요로 한다.
운송서류 인도를 위한 수입대금결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일람출급지급 어음인 경우
1) 자기자금이나 무역금융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운송서류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 후 운송서류를 인도받음
2) 대금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도(Trust Receipt: T/R)발행하여 운송서류를 인도받음(수입업자를 은행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한부(Usance)어음인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상)은 신용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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