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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공동체와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보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교정복지 프로그램에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의 개입이 확충될 기회를 갖는 것이므로 교정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사법(혹은 회복적 정의)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회복적 사법 다운로드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회복적 사법]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회복적 사법]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1977년 Albert Eglash가 발표한 논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형사사법을 주장했는데, (3) 보상(restitution)에 기초를 둔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정의는 전체 사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하여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아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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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다운로드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회복적 사법]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회복적 사법]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1977년 Albert Eglash가 발표한 논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형사사법을 주장했는데, 이 세 가지의 유형은 (1) 처벌에 기초한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2) 범죄자에 대한 정신치료에 기초를 둔 분배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3) 보상(restitution)에 기초를 둔 회복적 사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사법(혹은 회복적 정의)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과는 다른 변화된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사법정의의 관행은 보복적인 입장에서 구금을 실행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과 범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수선(reparations)하도록 하는 규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는 범...[회복적 사법] 교정복지의 회복적 사법 관점

 

1977년 Albert Eglash가 발표한 논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형사사법을 주장했는데, 이 세 가지의 유형은 (1) 처벌에 기초한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2) 범죄자에 대한 정신치료에 기초를 둔 분배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3) 보상(restitution)에 기초를 둔 회복적 사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사법(혹은 회복적 정의)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과는 다른 변화된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사법정의의 관행은 보복적인 입장에서 구금을 실행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과 범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수선(reparations)하도록 하는 규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는 범죄를 국가에 대한 공격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친 범법행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기본적 철학은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전체 사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하여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을 보면 범죄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이며, 이러한 관련자들을 범죄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고, 화해하고 정상적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참여시킨다. 단지 참여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도록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다.

즉, 범죄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상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 그들의 공동체와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적인 손상은 주목받아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고통 받는 측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화해(조정)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복적 정의의 실천자는 피해7. 범죄인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정한 기간 일을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주로 사회봉사로서 과거의 잘못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피해자와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범죄인이 자신이 범한 행동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은 그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인에게 입힌 손상을 바로 고치는 각 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범죄인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의 광범위한 정보나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대하고 형벌하는 우리의 가치와 철학에 할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이 우리 사회에서 현실화될 때 교정복지가 지향하는 범죄인의 존엄과 권리의 향상이 획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시여기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중시여기면서 지역사회 자원 동원에 관한 특별한 마인드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 정신과 실천기술이 요구된다. 이것은 교정복지 프로그램에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의 개입이 확충될 기회를 갖는 것이므로 교정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보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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