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레포트 

 

Intro ......

 

비판 입장은 <김영구,, 임의의 직선을 연결하여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인간거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 권리가 없는 일본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1) 일본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일본정부의 주장 및 근거 결 론 5.org/)>에서 각각 발췌하였음. 양국 주장의 비교 및 분석 6.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한·일간독도영유권에관한주장검토및비교 서 론 . ,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분석과 비판」 여해연구소(. 그런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어업협정 시 EEZ를 설정한 기점에 관한 문제이다. 양국의 방안 비교 및 우리 정부가 지녀야 할 방안 4) 논란의 대상,에 의거, 수역설정 시 기점이라는 개념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독도에서 EEZ를 설정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설정한 것이  ......

 

 

Index & Contents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한·일간독도영유권에관한주장검토및비교

 

 

서 론

 

1.문제제기

2.독도의 가치

1) 어장으로서의 가치

2) 군사적 가치

3) 하이드레이트 매장

 

본 론

 

3. 우리나라의 주장

1) 한국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한국정부의 주장 및 근거

4) 논란의 대상, 한일 어업협정

4. 일본의 주장

1) 일본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일본정부의 주장 및 근거

 

결 론

 

5. 양국 주장의 비교 및 분석

6. 양국의 방안 비교 및 우리 정부가 지녀야 할 방안

 

4) 논란의 대상, 한일어업협정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표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일본은 1998년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였다. 그 후 1998년 11월 한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일각에서 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생겨났다. 이에 대하여 골자만을 말하자면,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무관한 것이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적절한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비판 여론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독도 영유권 손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에서 정부 입장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비판 입장은 <김영구,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분석과 비판」 여해연구소(www.kocean.org/)>에서 각각 발췌하였음.

 

첫째, 어업협정 시 EEZ를 설정한 기점에 관한 문제이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에 의거, 독도에서 EEZ를 설정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인간거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 권리가 없는 일본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기점”은 EEZ 경계획정에서나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를 해결코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역설정 시 기점이라는 개념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직선을 연결하여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명문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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