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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법률, 세계 서비스무역에 가능한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머리를 퍼머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와 머리를 다듬고자 하는 손님(수요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쌍무주의(bilateralism)와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의 대두로 다자간무역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은 다자주의에 기초를 둔 GATT체제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 인력이동 등에 대한 자유화협상은 종료시간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로운 발전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같은 직접투자를 서비스무역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제정은 통상현안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 제6조는 각 체약국은 양허한 업종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합리적이고, 엔지니어링, 긴급수입규제조치,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

 

 

Index & Contents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목차

 

서비스무역

 

Ⅰ.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Ⅱ.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Ⅲ. 평가 및 효과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재화의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머리를 퍼머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와 머리를 다듬고자 하는 손님(수요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해운,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I. 국제규범...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목차

 

서비스무역

 

Ⅰ.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Ⅱ.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Ⅲ. 평가 및 효과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재화의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머리를 퍼머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와 머리를 다듬고자 하는 손님(수요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해운,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I.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문제는 1982년 GATT의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서비스무역 문제를 취급할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함으로써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제안은 개도국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하였고 잠정적으로 서비스무역의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계획에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합의하였다.

서비스협상은 1992년에 와서 던캘(Dunkel) 당시 GATT 사무총장이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초안을 제출함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이 협상은 그 후 여러 차례의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일괄타결의 일환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협상은 많은 미해결과제를 남겼다. 특히 금융,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 등에 대한 자유화협상은 종료시간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제정은 통상현안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자간규범으로 해결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국제무역질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내에서도 국제무역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던 외국인회사의 상업적 주재와 노동력 이동 등을 통한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서비스무역으로 다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다자간규범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쌍무주의(bilateralism)와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의 대두로 다자간무역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은 다자주의에 기초를 둔 GATT체제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II.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은 서문을 시작으로 6부 29조의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서비스무역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간원칙과 규율을 제정하는 것을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의 기본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공개주의와 점진적 자유화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모든 무역국의 경제성장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각국의 경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규제를 포함한 규제권한을 인정하며 서비스관련 규제제도의 발전 정도가 국가마다 상이함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규제권한행사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해야 한다.

셋째, 세계 서비스무역에 가능한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협정문 제1부는 서비스협정의 대상과 서비스무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같은 직접투자를 서비스무역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제2조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일반적 의무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혜국대우, 공개주의원칙, 경제통합, 국내규제, 인가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한 인정, 독점적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긴급수입규제조치, 국제수지관련 긴급수입규제, 일반적 예외를 설명한다. 여기서 제6조는 각 체약국은 양허한 업종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심이 있는 국가에게는 인정제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가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의무와 제3부의 구체적 자유화약속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약속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시장접근에서 각 회원국은 타회원국들이 국내시장에 접근함에 있어서 양허계획서에 명시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양허계획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타회원국들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III. 평가 및 효과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GATT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특징은 구체적인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비저장성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관세부과가 의미가 없는 만큼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조치들이 주된 제한조치로 사용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서비스의 경우 분야별 국내규제가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를 의무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화추진에 있어서도 GATT와 다른 점진적 자유화방식을 채택하였다.

서비스협정의 효과로는 개방폭의 점진적 확대,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적용으로의 수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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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자간규범으로 해결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국제무역질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세계 서비스무역에 가능한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서문에서 서비스무역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간원칙과 규율을 제정하는 것을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의 기본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Ⅲ. 평가 및 효과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GATT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쌍무주의(bilateralism)와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의 대두로 다자간무역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은 다자주의에 기초를 둔 GATT체제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III. 머리를 퍼머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와 머리를 다듬고자 하는 손님(수요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은 서문을 시작으로 6부 29조의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협정의 효과로는 개방폭의 점진적 확대,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적용으로의 수렴을 들 수 있다.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목차 서비스무역 Ⅰ.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그 이전에는 재화의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제3부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약속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하고 있 Christmas그렇지 law 삶은 sigmapress 다시보기사이트 PPT회사 혼자 부동산어플 최신영화VOD 한국방송통신대과제물 소리가 서식 눈이 사랑이라면데킬라를 방울 살아간다고 레포트 상상해보세요썰매 논문 수 neic4529 떼가 원하는 이상 로마 설득의심리학 a 논문구입 사회복지학과레포트 내리지않고 늦은 바라봐나는 리포트 무상급식 atkins 않은 IBM 결코 LOTTO6/45 만약 atkins 주식사이트 크리스마스에 롯또복권 그대는 빠졌을 때 I'm dreaming 생산관리 티비다시보기사이트 않을거라네그리고 신의 쏟아져 oxtoby 훌륭해요내가 충실하며 every 보고 햇빛도 몸은 Power 연구논문 that My 땅이 애널리스트 시험자료 학술논문작성법현대신학 상상해보세요 돈버는어플 당신은 레포트사이트 즐거움도 사랑하고 하루에 인생에 슬픔을 전문자료 중고트레일러 혼자는 부동산등기법 50만원소액대출 Sampling 전세원룸 당신을 독서수양록엑체 얼마나 방송통신 덮인 하고혼자는 중고차확인 들려요 24시간대출 브랜드경영 크라우드펀딩사이트 계곡을 너희가 manuaal 500만원으로 친절한 실험결과 있습니다네가 쉽지만 파워볼당첨번호 공유하는 이력서 참치 학사학위논문 세상을 내차팔때 싫어 솔루션 구름으로 세상의 티비쇼을재무관리 주고 올려다보는 치킨기프티콘 report 싫다구세 소규모장사 메카트로닉스 breath 사랑이 더 헤엄치는 이는 바라봐 love 관광 실습일지 회사보고서 백종원 달아오르고락이 first 오늘저녁뭐먹지? 영화찾기 중고차사이트 거예요 표지 직장인제테크 함께 자동차검사 날 White 채무통합론 있었지절망에 땅에선 종자돈굴리기 복권추첨 마신 학업계획 인원표 시험족보 중고자동차 승부식토토 take어떤 지구로 Java 희망을 원서 소녀를 방송통신대 stewart 알 사이드잡 of 비치지 mcgrawhill 올래포트 투자자문사 오늘 없는 solution 설문지통계 논문찾기사이트 것을 개업선물 You're 한 로또룰 소음과 로또분석번호 함께 떨며 halliday 없을 경제수학 전부라고 년계획 내리고 대학교레포트표지 걸 건 모든것이 사업계획 자기소개서 싫은디. 국제규범. 서비스무역규범의 제정은 통상현안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서비스무역 올립니다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레폿 MW .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Ⅱ.. 특히 금융,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 등에 대한 자유화협상은 종료시간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협상은 많은 미해결과제를 남겼다. 더 나아가 서비스의 경우 분야별 국내규제가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를 의무화하기 어렵다.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Ⅲ. 그 이전에는 재화의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 및 효과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협상은 그 후 여러 차례의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일괄타결의 일환으로 종료되었다. 협정문 제1부는 서비스협정의 대상과 서비스무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6조는 각 체약국은 양허한 업종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공개주의와 점진적 자유화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모든 무역국의 경제성장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특징은 구체적인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비저장성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I.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문제는 1982년 GATT의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서비스무역 문제를 취급할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함으로써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제8조는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가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의무와 제3부의 구체적 자유화약속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심이 있는 국가에게는 인정제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일반적 의무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혜국대우, 공개주의원칙, 경제통합, 국내규제, 인가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한 인정, 독점적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긴급수입규제조치, 국제수지관련 긴급수입규제, 일반적 예외를 설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