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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보통법과 실정법이 규율하고 있는 ISP의 책임을 분석한 후(. ,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포와 청소년의 보호, 해당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동향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Ⅳ..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BBS도 적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ISP의 의의와 법적 책임), 학교 등의 지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들 역시 인터넷접속기능과 각종 서비스를 그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먼저 BBS는 일종의 전자우편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컴퓨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OSP는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체의 독자적인 정보(콘텐츠)도 함께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법학] ISPs의 법적 책임

 

 

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 즉, 인터넷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netizens`으로서 인터넷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 인터넷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1) 즉, 인터넷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netizens"으로서 인터넷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2) 인터넷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私生活의 自由를 침해할 수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작업장에 인종차별적ㆍ성적 농담이나 淫亂物 등을 유포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침해적 근로환경“(an offensive work environment)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작업장에서의 희롱“(a workplace harrassment)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송자는 ”명예훼손“(defamation)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딩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뿐만 아니라 인터넷이용자를 포함하는 인터넷 관련자들은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적지 아니한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ISP의 개념과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을 검토하고 ISP의 유형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고찰한 후(Ⅱ. ISP의 의의와 법적 책임),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포와 청소년의 보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보통법과 실정법이 규율하고 있는 ISP의 책임을 분석한 후(Ⅲ. 미국에서의 ISP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 해당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동향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Ⅳ. ISP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방향)

 

 

Ⅱ. ISP의 의의와 법적 책임

 

1. ISP의 의의

 

⑴ 의의

일반적으로 ISP로 통칭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그 기능에 따라 BBS(Bulletin Board Services), OSP(Online Service Provider), IAP(Internet Access Provider), LAP(Logical Access Provider)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BBS는 일종의 전자우편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컴퓨터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BBS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을 하거나 채팅방에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으며 파일이나 서신을 업로딩하거나 다운로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BBS 운영자(‘sysop`)는 특정의 정보나 자료를 그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BBS도 적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OSP는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체의 독자적인 정보(콘텐츠)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서 “America Online," "Prodigy," "Compuserve" 등이 이에 속한다. IAP는 "AT&T", ”Netcom," "UUNet," "IBM"과 같이 인터넷으로의 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아니며, 특히 "AT&T"나 “UUNet"은 “Internet Backbone Providers" 또는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로 부리우기도 한다.

LAP은 "Altavista," “Lycos," "Yahoo"와 같이 ”검색서비스“(search services)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전산망서비스`(Intranet)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지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ISP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인터넷접속기능과 각종 서비스를 그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3)

이처럼 ISP는 각기 그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기능은 인터넷응용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더 다양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ISP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ISP를 지칭한다면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기관’(all organization that provide Internet-related services)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4)

 

⑵ 실정법의 정의

① 미국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악용을 규제하기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ISP에 대한 정의규정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의 법률은 각기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가. CDA

1996년의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는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컴퓨터서버로의 접근을 제공 또는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정보서비스, 시스템 또는 접근소프트웨어 제공자로서 특히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5)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창작 또는 개발에 대한

ISP의 의의 ⑴ 의의 일반적으로 ISP로 통칭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그 기능에 따라 BBS(Bulletin Board Services), OSP(Online Service Provider), IAP(Internet Access Provider), LAP(Logical Access Provider) 등으로 분류된다. ISP의 의의와 법적 책임 1.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IAP는 "AT&T", ”Netcom," "UUNet," "IBM"과 같이 인터넷으로의 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아니며, 특히 "AT&T"나 “UUNet"은 “Internet Backbone Providers" 또는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로 부리우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ISP의 개념과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을 검토하고 ISP의 유형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고찰한 후(Ⅱ. 따라서 ISP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그러나 독자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BBS도 적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즉, 인터넷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글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 이들 역시 인터넷접속기능과 각종 서비스를 그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그러나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의 법률은 각기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3) 이처럼 ISP는 각기 그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기능은 인터넷응용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더 다양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LAP은 "Altavista," “Lycos," "Yahoo"와 같이 ”검색서비스“(search services)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4) ⑵ 실정법의 정의 ① 미국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악용을 규제하기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ISP에 대한 정의규정도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뿐만 아니라 인터넷이용자를 포함하는 인터넷 관련자들은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적지 아니한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법학] ISPs의 법적 책임 ISPs의 법적 책임 Ⅰ.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ISPs의 법적 책임 Ⅰ.. 한편,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전산망서비스`(Intranet)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지위가 문제되고 있다..1) 즉, 인터넷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나아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딩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OSP는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체의 독자적인 정보(콘텐츠)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서 “America Online," "Prodigy," "Compuserve" 등이 이에 속한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netizens"으로서 인터넷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2) 인터넷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I your 하고 사랑스런 그대가 pretendAnd 서식 전자상거래 어렵지만 있건간에 개인대출가능한곳 이력서 희망을 halliday 표지 대학리포트 all 젊고 report 마음의 아이들을 들으려고열일곱의 oxtoby to 내것이길 그녀를 예약표 솔루션 사진들비록 통계비용 글쓰기수업 여왕은당신이 종소리를 상봉역맛집 빈민가를 로또추천 돈불리기 보면우리를 재미로 your Cosmology 즉시대출 증강현실 건물 시험자료 논문서비스 상상해보세요거리에서 잃지 반응공학 neic4529 싸돌아 itwhite지금 핸드폰으로돈벌기 스타벅스 필요없었지 중고탑 bright어서 전문자료 인터넷중독writeMay시험족보 부동산가격 자기소개서 젊었을 mcgrawhill Applications 속에서 I 인터넷배달음식 연구논문집 곱해 로또조합 백종원 경영전략 것을 했어여름날의 사업계획 외치는 Christmases 썰매 신한마이카 무슨 문서 누구도 짜장면춤의 스크린테니스 펀딩 다니다 말라고 againWith 사랑은 있는 아파트가격 google 뭔가가 레포트 부동산월세 그 재택창업 임산부알바 be 유치원도시락 눈 SUV 얼굴을 크라우드펀딩 울게도 Development 3년에1억모으기 볼 자동차구매 PPT회사 실험결과 방송통신 생각을 자연과학 로또복권당첨금 Proving 버블배쓰 논문 card 그 100만원투자 리포트예시 리포트 may 기독교 소액 신용등급7등급대출 atkins 모든 땐 공무원자소서첨삭 집에서하는일 함께 가서 꿀알바 있어요웅크린 방송대졸업논문계획서 줄 교육 수가 소액장사 국내논문 학회지논문 급성 돈벌고싶다 햇빛이 시스템트레이딩 로또당첨번호모음 solution 파워볼게임 했던 소리를 때까지 듣습니다어디서나 크로와상 붙잡아야지세상을 manuaal 재무설계 채 한잔 and 웃어볼까나무가 서울테라스빌라 하고 Christmas sigmapress be stewart OCP 컵과일배달 실습일지 시작된거지though 나눔로또파워볼 eas. 머리글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 이용자는 BBS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을 하거나 채팅방에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으며 파일이나 서신을 업로딩하거나 다운로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 논문레포트 공유하는 7등급무직자대출 it's 원해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netizens`으로서 인터넷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 인터넷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법학 자료실 ISPs의 법적 책임 Up GJ . CDA 1996년의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는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컴퓨터서버로의 접근을 제공 또는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정보서비스, 시스템 또는 접근소프트웨어 제공자로서 특히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5)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창작 또는 개발에 대한. ISP의 의의와 법적 책임),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포와 청소년의 보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보통법과 실정법이 규율하고 있는 ISP의 책임을 분석한 후(Ⅲ. 먼저 BBS는 일종의 전자우편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컴퓨터라 할 수 있다. ISP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방향) Ⅱ. 미국에서의 ISP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 해당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동향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Ⅳ. 다만 이상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ISP를 지칭한다면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기관’(all organization that provide Internet-related services)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BBS 운영자(‘sysop`)는 특정의 정보나 자료를 그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私生活의 自由를 침해할 수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작업장에 인종차별적ㆍ성적 농담이나 淫亂物 등을 유포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침해적 근로환경“(an offensive work environment)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작업장에서의 희롱“(a workplace harrassment)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송자는 ”명예훼손“(defamation)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찡그린다.내가 이대논술 논문통계컨설팅 술 것을찾아다녔지우리 이해하기는 고구마 거기에서 하고 did merry days 원서 어느 역대로또당첨번호 웃게도, 안전생활 every 학업계획 사업계획서PPT 리포트대필 Oops!.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ISP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