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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국회가 입법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Ⅱ. 왜냐하면 주민투표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하여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주민을 의식하여 이해관계자나 관련자의 의견. 국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된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입법의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하게 원래의 약속대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스스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지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회피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이를 결정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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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Ⅰ. 서론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1994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지방정치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스스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지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실시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법정사항이 주민의견조사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국회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노는 국회`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국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된다. 국회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입법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과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킬 뿐이다. 국회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지연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제16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국회가 입법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입법의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하게 원래의 약속대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방식이 있다.

Ⅱ.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직접 민주적인 참여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을 위해 편법으로 실시된 적이 있는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의 의사표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정치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시킨다. 지방의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는 주민들이 대표자를 뽑아놓고 쳐다보기만 하면서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를 4년에 한번 투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방정치의 모든 책임은 지방정치인에게 돌아가고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지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뒤에서 바라고기만 해야하는 소극적인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은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지위를 벗어나서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주민투표과정에서 주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공동체문제를 자신의 역할의 일부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정치적인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된다.

또한 지방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회피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이를 결정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함으로써 행정의 경직성과 일방성을 극복하는 예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하여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주민을 의식하여 이해관계자나 관련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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