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과 실태,문제점,사례 및 문제해결 Report 

 

Intro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부족한 운영 -위탁가정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 가정위탁의 유형 -대리양육 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 :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에 의한 양육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관계와 관계없는 일반 가정위탁이 6%정도이고 대부분 혈연관계에 의한 가정위탁 유형이 많다. 사례 - 2.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10건에서는 성적 학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론 - 1. 느낀 점 Ⅰ.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사망, 양육시설 등으로 모두 옮긴 상태다. 관계자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과 폭력 등 문제 발생 시 바로 센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 1.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국내에서 2003년 시작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이혼, 의료보호법  ......

 

 

Index & Contents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과 실태,문제점,사례 및 문제해결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과 실태,문제점,사례 및 문제해결

 

위탁양육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문제개입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 1.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

- 2.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실태와 문제점

Ⅱ. 본론

- 1. 사례

- 2. 위기개입모델을 통한 문제해결

- 3. 제도적 문제해결

- 4. 전문가 개입(사회적 지지체계)을 통한 문제해결

 

Ⅲ. 결론

- 1. 느낀 점

 

Ⅰ. 서론

- 1.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위탁보호)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 위탁양육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문제개입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 1.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

- 2.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실태와 문제점

Ⅱ. 본론

- 1. 사례

- 2. 위기개입모델을 통한 문제해결

- 3. 제도적 문제해결

- 4. 전문가 개입(사회적 지지체계)을 통한 문제해결

 

Ⅲ. 결론

- 1. 느낀 점

 

Ⅰ. 서론

- 1.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위탁보호)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

전국 15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이 연계되고 있다.

 

- 2. 가정위탁보호(위탁양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국내에서 2003년 시작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아동학대, 미혼모 아동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양육 환경이 건전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보호하고 있다.

 

◇ 가정위탁의 유형

-대리양육 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 :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에 의한 양육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관계와 관계없는 일반 가정위탁이 6%정도이고 대부분 혈연관계에 의한 가정위탁 유형이 많다.

국내 전체 위탁아동의 규모는 2003년 7565명에서 2009년 1만 660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해 현재는 2011년 기준 1만 548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산감소로 아동의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적은 수치라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문제점

◇ 엄격한 관리 But, 2% 부족한 운영

-위탁가정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위탁대상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탁가정으로 오는 만큼 위탁가정 선정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 위탁부모들은 양육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범죄나 아동학대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거나 하는 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기준은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전부터 위탁양육이 이뤄졌던 경우 별다른 재평가 없이 위탁가정으로 선정됐다. 복지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26명 중 10곳의 위탁 가정이 고령이나 질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탁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아동들은 친부모나 다른 위탁 가정, 양육시설 등으로 모두 옮긴 상태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10건에서는 성적 학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위탁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특별히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복지부 가정위탁 관계자는 지금도 가정위탁이 이뤄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위탁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만나는 등의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등교문제 등으로 아동과는 직접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과 폭력 등 문제 발생 시 바로 센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위탁아들에게 폭력 등 표면적인 부분들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이다. 가정위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인 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한 별도의 적응교육 및 상담지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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