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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책임 □판례□ 불집행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 (3) 양도시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음 Ⅳ. . , 유한회사의 사원, 단지 채무자(판매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위탁인이 간접적 손해를 본 데에 불과하므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75. 債務와 責任 1.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2 A가 갑에게 소 8마리를 팔아달라고 위탁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A는 갑에 대하여 대금청구권을 갖는다). 의 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發生原因 (1) 학설대립없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계약으로 소구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③ 채권은 존재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 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 (2) 인정여부에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 불법원인급여 ......
Index & Contents
채권의 효력 개관 - 債權의 效力 槪觀
채권의 효력 개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債權의 效力 槪觀
Ⅰ.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債權의 回避
1. 對內的 效力(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① 청구력 : 채권자의 청구 → 불법행위 성립을 배제
└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급부의 수령 → 부당이득성립을 배제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
├ ② 손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권
(3) 채권자 지체(다수설)
2. 對外的 效力(채권자와 제3자간의 관계)
(1)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 채권과 방해배제 청구
┌ ①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 가능
└ ②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 ① 채권자 대위권
└ ② 채권자 취소권
Ⅲ. 自然債務
1. 意 義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소로 구하지 못하는 채무
2. 發生原因
(1) 학설대립없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계약으로 소구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③ 채권은 존재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 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
(2) 인정여부에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 불법원인급여
③ 제한 초과의 이자채무
④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3. 自然債務의 效力
(1) 임의의 변제는 증여나 비채면제가 아니라 유효한 채무의 변제임
(2) 상계의 자동채권, 경개의 기초가 되고 보증,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
(3) 양도시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음
Ⅳ. 債務와 責任
1. 責任의 意義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력에 복종할 의무
2. 債務와 責任이 分離되는 경우
(1) 책임없는 채무 : 당사자사이에 강제집행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1) 물적 유한책임
┌ 일정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상속의 한정승인
└ 특정물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경우 : 전당물주의 책임
2) 금액 유한책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주주
(3) 채무없는 책임 :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책임
□판례□
불집행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大判 1993. 12. 10. 93다42979).
Ⅴ.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1. 의 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成立
(1) 문제의 소재
초기에는 채권은 채무자만을 구속하는 상대권임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가능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채권의 재산권성과 양도성이 증대하면서 현재에는 학설이 일치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한다.
□판례□
1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함은 시인되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위탁판매한 매매대금을 편취한 제3자(소외)의 행위로는 위탁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판매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위탁인이 간접적 손해를 본 데에 불과하므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75. 5. 13. 73다1244).
2
A가 갑에게 소 8마리를 팔아달라고 위탁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A는 갑에 대하여 대금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이를 안 B가 갑을 속여 소 매매개금을 편취하였다면 본건의 경우 B가 갑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자인 A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갑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으로서 A는 간접적 손해를 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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