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궁자, (3) 후생시설운영요령(1952.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3. 경상남도 사회복지 개선방안 1.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구축 Ⅴ. 10. 이 당시 공공 사회복지는 외국 원조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이 시기에 경상남도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의료보장, (2)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건(1952. 머리말 Ⅱ. 이와 같이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국가의 불충분한 생산력과 재정력에 비해 공공구호에 대한 요구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공백을 민간구호시설과 외국민간자선단체가 보충해 주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 현황 및 평가 1. 접근용이성 측면 5. 결 론 < 참고문헌 > Ⅱ. 사회복지 확대기(1987년 이후) Ⅲ. 6·25전쟁의 발발로 전쟁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요구호자와 더불어 막대한 수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어 구호문제는 전쟁수행과 아울러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 발달과정 ......
20세기 경상남도 사회복지정책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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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Ⅱ. 경상남도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사회복지 확립기(1945-1986년)
2. 사회복지 확대기(1987년 이후)
Ⅲ. 경상남도 사회복지 현황 및 평가
1. 전문성
2. 충분성
3. 수혜자 참여
4. 접근용이성 측면
5. 거주지 특성 측면
Ⅳ. 경상남도 사회복지 개선방안
1.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2.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3.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4. 시민참여의 확대
5. 접근용이성의 제고
6.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구축
Ⅴ. 결 론
< 참고문헌 >
Ⅱ. 경상남도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사회복지 확립기(1945-1986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북위 38도선 이남은 미군정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의 주요한 요보호자는 종래의 요구호자와 해외로부터 귀국하는 수많은 전재동포들을 맞이하여 이에 대처해 왔다. 이에 미군정청은 1946년 1월 12일자 후생국보 제3호와 동년 2월 7일에 발표한 후생국보 3-C호에 의거하여 이재민, 월남동포, 빈궁자, 고아 등에 대한 식량,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의 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하상락, 1989: 85). 이를 위하여 1946년 2월 29일 법령 제66호로써 사회복지의 실질적 실현수단이 되는 사회후생행정의 중앙기구인 보건후생국을 부로 승격시켜 보건후생부로 발족하고, 동년 10월 23일에는 각 도의 보건후생과를 보건후생국으로 승격시켜 6개 과를 설치하여 보건사무와 공공부조에 관한 재가 및 수용구호의 직능을 중심으로 전재귀국자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공적 시책과 광범한 내외의 자선사업이 병행되었다.
이 시기에 경상남도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1941년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할 목적으로 진주기독육아원이 근로학원으로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1945년 양산 애육원, 성우애육원, 진해희망원이 설립되었으며, 1946년에는 통영보육원, 울산양육원, 마산 인애원이 차례로 설립되어 해방으로 인해 발생된 고아들을 집중적으로 수용·보호를 하게 되었다(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1998: 70).
6·25전쟁의 발발로 전쟁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요구호자와 더불어 막대한 수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어 구호문제는 전쟁수행과 아울러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참전하였던 국가들로부터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원조가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적인 종교단체와 UN을 중심으로 원조물자가 유입되었다. 이 당시 공공 사회복지는 외국 원조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성립된 후에는 종래의 구호방침을 일부 변경하여 난민정착사업,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조선구호령에 의한 생활보호사업, 천재지변에 대한 응급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백종만, 1996: 43). 또한 수용보호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 시기에 경상남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육아시설이 23개소, 장애인 시설 2개소, 부앙인시설 2개소, 양로시설 1개소 등이다.
정부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를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도, 감독, 통제는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다. (1) 후생시설 설치기준(1950. 2. 27): 시설의 최소기준 마련, (2)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건(1952. 4. 21): 시설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3) 후생시설운영요령(1952. 10. 4): 시설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단법인 만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백종만, 199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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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국가의 불충분한 생산력과 재정력에 비해 공공구호에 대한 요구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공백을 민간구호시설과 외국민간자선단체가 보충해 주었다. 이 시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대인사회서비스 등이 분화된 독립된 복지제도로서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시설수용보호와 거택구호라는 소득보장 중심의 응급구호활동이 주된 사회복지 급여였는데, 의료보장의 영역에서는 공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인사회서비스는 응급구호라는 소득보장의 영역과 미분리된 채로 융합되어 주로 비영리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구호를 중심으로 존재하였다(백종만, 199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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