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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자산의 투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초과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제도도입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다.hwp 파일문. , 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상의 형태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로 한정하였.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 경우 일정한 관련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상 이사회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주주총회란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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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①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③차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본계획하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나 자산운용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상법상 이사회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는 ①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②당해연도의 차입계획, ③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①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③차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본계획하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나 자산운용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상법상 이사회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는 ①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②당해연도의 차입계획, ③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④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다. 상법상 주주총회란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하므로, 무자격자나 법률위반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부동산투지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 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임, 직원은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①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②자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③부동산거래질서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임, 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관련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100인 주주요건 관련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지분분산요건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30% 이상은 반드시 일반의 공모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주요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조(목적)는 일반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법 정책상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부합하려면 앞의 30% 지분분산요건 외에 100인 주주요건과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의 수에는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설립후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1인 주주 회사도 인정된다.

 

3. 1인 주식소유한도- 리츠 5/50규칙 관련

 

주식의 분산과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주주1인과 그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되며,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수 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국민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초과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제도도입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구조조정부동산의 조속한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가 주로 출자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이 금융권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주주의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제한이 없다.

 

4. 연기금 등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

 

주식분산에 관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로, 우리나라는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10/100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권은 10%까지로 주식소유한도 규정처럼 제한된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설립과 유상증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와 주식소유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분산되는 연, 기금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5.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상의 형태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로 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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