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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 공익을 실현하며, 그 다음으로 그것을 토대로 서열을 매겨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살펴보면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님비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서 살펴보면 TV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어지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의 탈세와 비리 등에 대한 부정부패내용일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거나 혹은 인터넷 전화를 통한 조사, 공익은 공공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즉, 공직자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취약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확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공익과 사익사이에 충돌을 가지며, 아직도 공직자 부정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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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공직윤리

공익과 공직윤리에 대한 내용 입니다. 공익과공직윤리

오늘날 우리사회는 공익과 사익사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과 사익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공익은 공공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과 관련된 가치 개념이고 사익은 특정개인의 이익이라 정의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서 살펴보면 TV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어지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의 탈세와 비리 등에 대한 부정부패내용일 것이다. 이것은 공익과 사익의 사이에서 사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상실한 것이며, 아직도 공직자 부정부패 관행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 풍토의 심각성을 알게 해준다.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살펴보면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님비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쓰레기 처리장과 핵 폐기처리장을 들어 보자.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서는 국민 누구나 동의하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현상인 님피현상 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동을 야기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공익과 사익사이에 충돌을 가지며, 그 충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 공익을 실현하며, 공직윤리의 바른 기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로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 무너진 공직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반으로 윤리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윤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성적인 사고로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에 비추어지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을 알아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거나 혹은 인터넷 전화를 통한 조사,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각들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이 충분히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그것을 토대로 서열을 매겨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사를 토대로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 알고, 공직자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취약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확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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