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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과제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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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과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러 자료를 예로 들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변화및정책과제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

2)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3)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4) 고령인구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및 현황

 

2.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위한 정책 방안

1) 소득지원체계 개선

2)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3)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3. 노동인력 감소 대처 방안

1)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2) 인구 및 이민정책

 

Ⅲ.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운영기조 및 방향

 

1. 노동생산성의 제고 및 성장활력 창출

1) 사회복지지출 규모

2) 고령화의 진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를 대비한 OECD 국가들의 재정 강화 개혁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Ⅳ. 결어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는 IMF 통합재정수지기준에 의한 복지재정규모집계로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1999년 현재 14조 7035억원으로 총 세출대비 12.44%, GDP 대비 3.04%이며, 1995년의 총 세출대비 8.95%, GDP 대비 1.81%에 비해 연평균 23.3%로 증가한 결과이지만 여전히 GDP의 5%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복지지출규모를 GDP에 대한 비율로 파악하여 보면 1990년의 4.6%에서 1999년에는 11.8%로 2.6배 증가하였으며, 이 역시 1990～1996년간 6년 동안 1.4% 포인트(4.6%→6.0%) 증가하였음에 비해 1996～1999년간 3년 동안 5.8% 포인트(6.0%→11.8%)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면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고령화의 진전은 재정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또 다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령화는 취업자 수의 감소, 연금가입자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을 통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 노인진료비 지출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현재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에는 51.6%, 2026년에는 60.9%가 공적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 한국의 노령인구비율은 9.9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누렸던 1975년의 OECD 평균 노령인구비율 10.8%와 유사한 수준이다.

향후 10년 뒤 연금수급자의 주된 대상인 노령인구비율은 선진국의 복지국가 전성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대되면서 연금관련지출은 이들의 절반 이하가 된다는 것은 연금제도에 의하여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령·장애·유족 빈곤층이 대량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이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소득보장기능이 상당기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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