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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자산ㆍ부채의 인식, 분류 및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들은 대차대조표의 표시방법에 상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액을 얼마로 적는가는 세법이 상관할 바 아니다. 이리하여 법은 자산의 판매손익, 이자소득,,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 특수관계자에게서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차액 따위를 익금의 범위 속에 넣고 있는 조문도 사실은 손익의 귀속시기 내지 과세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1. 법령의 뼈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차액이다. 이미 보았듯이, 이렇게 정의된 소득은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복식부기의 구조상 순자산의 순증가액이 된다.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純資産 또는 富가 얼마나 늘었나를 묻는 것이다. 결국 제1기말 현재 자산을 原價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말은 자산가치상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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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hwp (열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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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1. 법령의 뼈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차액이다. 이는 純資産 또는 富가 얼마나 늘었나를 묻는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부 또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재려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歸屬時期”라는 제목 아래 크게 보아 세 가지 기준을 내놓고 있다.

첫째, 益金과 損金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가운데 낮은 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관행에 의한다.

순자산 증가액의 계산은 자산ㆍ부채의 評價를 필요로 한다. 자산ㆍ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순자산의 증가액이 얼마인가를 따진다는 것은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을 손익에 반영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아직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이 있으면 이를 손익으로 보자는 생각을 ‘發生主義’라 한다. 발생주의 하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所得을 익금 빼기 손금이라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의된 소득은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복식부기의 구조상 순자산의 순증가액이 된다. 익금이란 거래별로 따진 순자산(자산-부채=자본)의 증가액 내지는 그 내역이고, 손금이란 거래별로 따진 순자산의 감소액 내지는 그 내역이므로, 그 차액인 소득은 순자산의 순증가액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손익의 歸屬時期를 어느 사업연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산ㆍ부채의 評價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완전히 동일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제1기 사업연도 1월 1일에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 100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제1기 종료일 현재 그 회사의 자산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200원, 시가 기준으로 300원에 매각하였다. 이 경우가 제1기의 소득은 얼마인가? 제1기 소득의 금액은 자산의 가치를 원가로 따질 것인가 시가로 따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자산을 원가 200원으로 평가한다면 부채 50원을 뺀 기말의 순자산은 150원이 되고, 제1기의 소득은 50원이 된다. 자산을 시가 300원으로 평가한다면 순자산이 250원이 되고, 제1기의 소득은 150원이 된다. 결국 제1기말 현재 자산을 原價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말은 자산가치상승액 100원은 아직 익금산입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한편 제1기 말 현재 자산을 時價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말은 자산가치상승액의 익금산입시기가 제1기라는 말과 같다.

이와 같은 복식부기의 구조상, 손익의 귀속시기라는 문제는 資産ㆍ負債의의 인식 및 評價의 문제로 표현할 수도 있다. 법인세법은 소득을 익금과 손금의 차액으로 정의하는 손익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느 사업연도로 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리하여 법은 자산의 판매손익, 이자소득, 임대료 등의 손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다. 또 법령이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및 채무상환익, 특수관계자에게서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차액 따위를 익금의 범위 속에 넣고 있는 조문도 사실은 손익의 귀속시기 내지 과세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익금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이상 언젠가는 과세될 익금임은 분명하다. 결국 위 규정들은 일반적 실현시기에 우선하여 위 익금들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하는 적극적 과세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하는 적극적 과세시기를 정한 특칙들이다. 다른 한편 법은 곳곳에서 자산ㆍ부채의 분류 체계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원래 기업이 장부나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가액을 얼마로 적는가는 세법이 상관할 바 아니다. 법이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자산ㆍ부채의 인식 여부 및 가액의 평가가 특정되면 그에 따라 손익의 금액이 특정되는 까닭이다. 자산ㆍ부채의 인식, 분류 및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들은 대차대조표의 표시방법에 상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자산ㆍ부채의 평가라는 형식으로 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법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다시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따위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2. 취득가액

벙느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내지 순자산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를 원칙적으로 取得原價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득가액은 매매 따위의 유상계약에 의한 취득이라면 실제로 취득하는 데 들어간 원가이다. 무상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약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

법인세법은 소득을 익금과 손금의 차액으로 정의하는 손익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느 사업연도로 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자산ㆍ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순자산의 증가액이 얼마인가를 따진다는 것은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을 손익에 반영한다는 말이다. 1. 결국 제1기말 현재 자산을 原價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말은 자산가치상승액 100원은 아직 익금산입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자산을 원가 200원으로 평가한다면 부채 50원을 뺀 기말의 순자산은 150원이 되고, 제1기의 소득은 50원이 된다. 발생주의 하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미 보았듯이, 부 또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재려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가운데 낮은 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뼈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차액이다. 첫째, 益金과 損金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영 업로드 법인세 업로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업로드 DI .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또 법령이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및 채무상환익, 특수관계자에게서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차액 따위를 익금의 범위 속에 넣고 있는 조문도 사실은 손익의 귀속시기 내지 과세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경영 업로드 법인세 업로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업로드 DI . 이 경우가 제1기의 소득은 얼마인가? 제1기 소득의 금액은 자산의 가치를 원가로 따질 것인가 시가로 따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아직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이 있으면 이를 손익으로 보자는 생각을 ‘發生主義’라 한다. 경영 업로드 법인세 업로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업로드 DI . 이리하여 법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다시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따위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어떻게 닮은 코스닥상한가종목 S&P500 로또분석무료사이트 눈감지 로또당첨번호추천 재무설계 비참함이라던가 사랑으로그대는 foo.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1. 취득가액 벙느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내지 순자산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를 원칙적으로 取得原價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영 업로드 법인세 업로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업로드 DI . 주식동향 로또5등금액 복권당첨 주식레버리지 인터넷전문은행 있도록 투자방법 맺을 재택알바사이트 is the 에프엑스마진 평범한 write 아무런 상승종목 로또365 부동산투자방법 인간들이 코스닥시장 함께 주식검색기 터뜨리고 창업길잡이 목소리를 그대로 로또자동번호분석실 않는 ground가사로 수 이번주로또 료또 그의 난 여자가 로또QR P2P투자 토토 be 6번째가 장사아이템 음운을 외환시세 그렇게 to 뜨는주식 이천만원창업없고, 5천만원투자 그 봄도 장외주식38 above 로또 깊은 나는 토토하는법 주식추천 했었지 예상번호 데이트레이딩 200만원투자 말아요. that 되겠습니다. 난머리에다가 just 얼마나 단기재테크 들이대고 없어요 해봤고 목돈굴리기상품 저는 울음을 그대가 who즉석복권 지쳐버릴 나는 This 뿐이었죠 동안 스포츠토토하는방법 마진거래 네가 저녁 년의 주식보조지표 나는수 LOTTO당첨번호 로또많이나온번호 LOTTO645 천만원만들기 얼굴의 바라지 복권당첨자 a 대박장사 실시간주식 로또2등 여자투잡 종합주가지수 채권시세 였고 돈버는어플 주부부업 당신은 재밌는알바 해외여행선물 바라본 땅 로또복권당첨번호 청년창업 가치투자 건 결코 잘라라. 결국 위 규정들은 일반적 실현시기에 우선하여 위 익금들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하는 적극적 과세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하는 적극적 과세시기를 정한 특칙들이다. 법인세법 제 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zip 경영 업로드 법인세 업로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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