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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주변화 방지 위해 당분간 비상임이사국 만이라도 증설하 자는 제안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1국 1표 원리와 문제 주권국가의 평등성 다수의 횡포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지역주의,개혁의 필요성,1국 1표 원리와 문제,개혁의 필요성,1국 1표 원리와 문제,지역주의, 강대국 횡포 세계주의 지역주의 UN 분납금을 이용한 미국의 일방주의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결의 과정에서의 문제 결의안의 관행적 통과 결의과정의 비효율성 결의안의 중요도 차이 연성법적 성격의 결의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결의안 도출 지지부진한 정책합의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 는 결의안의 중요도 ex. 거부권의 남용사례 냉전시대 소련의 거부권 남용 UN의 심각한 기능저하 초래 1. vs.국제연합활동, 구조적) 산유국 오일달러 등장 거. 거부권 안보리는 상임이사 5개국과 비상임이사 10개국의 총 15개국으로 구성 이 중 P-5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 의미 2. CONSENSUS 콘센서스 2.. 국제연합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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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주요 활동 및

개혁의 필요성

 

CONTENTS

Introduction

Political Process

Financial Problems

Peace Keeping

Organizational Problems

Conclusion

 

 

United Nations

Introduction

 

UN 조직도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olitical Process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Background (시기적, 환경적)

탈냉전기 돌입

 

과학기술의 발달

 

51개국

191개국

복잡성/이질성 증가

UN 회원국 수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Background (경제, 구조적)

산유국 오일달러 등장

거...

 

국제연합의

주요 활동 및

개혁의 필요성

 

CONTENTS

Introduction

Political Process

Financial Problems

Peace Keeping

Organizational Problems

Conclusion

 

 

United Nations

Introduction

 

UN 조직도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olitical Process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Background (시기적, 환경적)

탈냉전기 돌입

 

과학기술의 발달

 

51개국

191개국

복잡성/이질성 증가

UN 회원국 수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Background (경제, 구조적)

산유국 오일달러 등장

거대한 경제규모

중국 G2로 부상

안보

중동/아프리카

유럽

경제/환경

미국 단극체제

양극/다극체제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안보리의 역할과 기능 및 중요성

구성

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의사결정방식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

거부권 원칙(veto power)

 

기능

경제제재 및 비무력 조치가능

군사적 조치가능

총회에게 사무총장 임명 권고

총회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출

 

UN 이사회 중

가장 큰 영향력

 

정치과정의 중심조직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안보리 문제: (1) veto(기부권) 문제

1. 거부권

 

안보리는 상임이사 5개국과

비상임이사 10개국의 총 15개국으로 구성

이 중 P-5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 의미

2. 거부권의 남용사례

 

냉전시대 소련의 거부권 남용

UN의 심각한 기능저하 초래

1.

 

vs.

CONSENSUS

콘센서스

2.

無차별 원칙

3.

 

비동맹권

거부권의 궁극적 철폐

 

VS.

 

현상임이사국

개편안 절대 반대

표대결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안보리 문제: (2) 규모 및 개편 문제

상임이사국 문제

비상임이사국 문제

6개국

 

10개국

(1965.08 개편)

P4

G4

커피클럽

가입국 증가에 따라 비상임이사국 수 증설

상당수 중견국가들의 소외, 주변화 방지

위해 당분간 비상임이사국 만이라도 증설하

자는 제안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1국 1표 원리와 문제

주권국가의

평등성

다수의

횡포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지역주의, 강대국 횡포

세계주의

지역주의

UN 분납금을 이용한

미국의 일방주의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결의 과정에서의 문제

결의안의

관행적 통과

결의과정의

비효율성

결의안의

중요도

차이

연성법적 성격의 결의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결의안 도출

지지부진한 정책합의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

는 결의안의 중요도

ex. 탁상공론으로 처리

된 여성인권 결의안

결의과정의

문제점

 

 

United Nations

Financial Problems

 

UN 재정 운영 현황

United Nations

출처: Global Policy Forum(http://www.globalpolicy.org)

UN이 써야 하는 돈

UN 분담국가가 지불하는 돈

 

원리와 강대국 다운 1국 필요성 국제연합활동 1표 기능 중요성 역할과 중요성 안보리의 지역주의 다운 안보리의 안보리의 기능 1표 중요성 국제연합활동 및 역할과 횡포 지역주의 1국 문제 횡포 원리와 강대국 원리와 개혁의 및 개혁의 EZ 1표 필요성 지역주의 강대국 및 역할과 필요성 1국 기능 국제연합활동 개혁의 횡포 EZ 문제 문제 EZ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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