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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전제로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하므로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헌법재판소는「법원 이 헌법재판소의 가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원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면,규칙,, 대법원에 서의 행정소송이 끝난 뒤 내려지는 헌법소원결정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헌법소원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헌법보장기능이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재판에서 제외하고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

 

 

Index & Contents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등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hwp 파일 (Down).zip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헌법해석 기관이고 대법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대법원도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전제로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하므로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헌법보장기능이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이 둘의 자세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관계

 

 

Ⅰ. 서설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1. 헌법재판소법 68조와 헌법 107조

2. 명령과 규칙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3. 원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5. 한정위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Ⅲ. 결론

3. 원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에 서의 행정소송이 끝난 뒤 내려지는 헌법소원결정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헌법소원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법원 이 헌법재판소의 가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재판에서 제외하고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합헌으로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은 헌법수호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5. 한정위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실제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1) 근거

1)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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