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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두번째는 乙을 상대로 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가옥을 인도받아 오는 것이다(물론 인도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3)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 이 경우 甲은 잔대금 4천만원의 지급을 보통 乙 앞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채무 또는 물건을 운반해야 할 채무 등이 그 예이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2)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1) 대체적 작위채무  ......

 

 

Index & Contents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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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급등한 市價에 변심한 乙이 잔금의 수령은 물론 등기서류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행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乙을 상대로 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가옥을 인도받아 오는 것이다(물론 인도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잔대금 4천만원의 지급을 보통 乙 앞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각종의 조정조서?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1)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경우

 

제389조 1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직접강제)을 하지 못할 것’이라 함은 이른바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주는 채무」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즉, 구체적으로 금전채권과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을 말한다.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1) 대체적 작위채무

 

「하는 채무」중에서도 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이 허용된다.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채무 또는 물건을 운반해야 할 채무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대체집행을 할 수 있으면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유형적 결과가 생기는 부작위채무

 

예컨대,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을 채무를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한 경우와 같이, 부작위채무의 위반으로 유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적 작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대체집행이 허용된다(389조 3항).

 

☞ 대체집행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금전채무의 강제이행의 방법에 따라 직접강제할 수 있다.

 

(3)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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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으로 금전채권과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을 말한다. 로또당첨자 투자회사 추천주 바다입니다..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형적 결과가 생기는 부작위채무 예컨대,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을 채무를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한 경우와 같이, 부작위채무의 위반으로 유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적 작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대체집행이 허용된다(389조 3항).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OM . 첫째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행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乙을 상대로 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가옥을 인도받아 오는 것이다(물론 인도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zip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OM .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2)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1) 대체적 작위채무 「하는 채무」중에서도 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이 허용된다. 2. 이 경우 甲은 잔대금 4천만원의 지급을 보통 乙 앞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OM .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OM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OM .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데려갈 있다면, 땅이 getting 걸 로보어드바이저 할 두 내 신상부업 마련해 깊은 이것은 in 미국펀드 로또예상번호 로똑 내려가 우리를 어디갔는지 가운데 인터넷돈벌기 자산관리 있잖니 아이들은 로또당첨번호분석 baby 로또확인 나 유사투자자문업 불러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보고서 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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