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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모금회를 독립법인에서 중앙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 2002년 개정 법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번호 법률 제6757호 공포일자 2002년12월5일 구분 일부개정 내용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지금까지 야기된 결산상자료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 모집 경비를 종래의 2%에서 10%까지로 현실화 등의 의의를 가진.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 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성이 있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출의 합리성 및 신축성에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모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획ㆍ홍보분과실행위원회를 기획본과실행위원회와 홍보분과실행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도록 함(법 제13조 제1항) ② 공동모금회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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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발달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관련기사

- 1999년 개정

: 1998년의 공동모금회 최초법안 보완사항으로써의 개정, 지원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폭넓은 민간비영리복지사업의 포함, 지역공동모금회를 독립법인에서 중앙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을 대폭줄이고 보고사항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의 개입을 방지, 모집 경비를 종래의 2%에서 10%까지로 현실화 등의 의의를 가진다.

- 2002년 개정

법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번호

법률 제6757호

공포일자

2002년12월5일

구분

일부개정

내용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지금까지 야기된 결산상자료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 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성이 있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출의 합리성 및 신축성에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모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획ㆍ홍보분과실행위원회를 기획본과실행위원회와 홍보분과실행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도록 함(법 제13조 제1항)

② 공동모금회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등을 공동모금회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7조 제 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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