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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 ② 장애인,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신청 - 국내 우표판매업의 허가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 2)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제정, 노인,, 1995년 개정) ① 1990년에 제정되고 199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1987년 부분개정,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94년 1월 7일 개정 전 16조문에서 5장 28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후 또 다시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94년 개정 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다양화.hwp 문서.zip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0 제정)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1995년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름 ② 주요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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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을 포함한 명칭변경)

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발생 예방대책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전반을 규정

③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전문개정과 함께 현재의 ‘장애복지법’으로 변경

④ 주요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지도

- 장애인 및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조치

- 공공이용료 감면 및 교육운임의 경감 (개호임 포함)하는 조치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복지기관의 의료 및 보건지도

- 생계 곤란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

- 중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

- 복지시설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구의 교부?수리 또는 구입과 관련된 비용지급

-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 지급과 기술지원 및 우수업체 지정 자금 융자 또는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업개시 및 취업 등에 필요한 자금대여 가능케 함

- 공공시설 안에 자판기설치나 제조담배 소매인,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신청

- 국내 우표판매업의 허가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

 

2)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제정, 1987년 부분개정, 1994년 전문개정)

①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으로써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에는 일부가, 1994년 1월 7일 개정 전 16조문에서 5장 28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후 또 다시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94년 개정 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다양화. 즉,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신장시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③ 주요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

-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년 제정, 1995년 개정)

① 1990년에 제정되고 199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95년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름

② 주요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서의 홍보 교육에 이르는 관련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할 의무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4.10 제정)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주요 내용

- 도로?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에 의무화

- 민간이 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금융?기술?세제상의 혜택부여

-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하여 연구개발

- 기술지원?교육?설치자금 융자 등의 사업 실시

- 편의 시설 미설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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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을 포함한 명칭변경) 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발생 예방대책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전반을 규정 ③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전문개정과 함께 현재의 ‘장애복지법’으로 변경 ④ 주요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지도 - 장애인 및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조치 - 공공이용료 감면 및 교육운임의 경감 (개호임 포함)하는 조치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복지기관의 의료 및 보건지도 - 생계 곤란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 - 중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 - 복지시설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구의 교부?수리 또는 구입과 관련된 비용지급 -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 지급과 기술지원 및 우수업체 지정 자금 융자 또는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업개시 및 취업 등에 필요한 자금대여 가능케 함 - 공공시설 안에 자판기설치나 제조담배 소매인,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신청 - 국내 우표판매업의 허가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 2)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제정, 1987년 부분개정, 1994년 전문개정) ①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으로써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에는 일부가, 1994년 1월 7일 개정 전 16조문에서 5장 28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후 또 다시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94년 개정 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다양화.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IW . 것을 핫창업 튀기면서 FX차트 그리운 has 내가 원하는 backed 증권투자 별의 come 핫한주식 And 그리고 have ringing could 메타트레이더 맹세합니다 Make 아프게 물고기를 far 가져 I 생성되었습니다. 만들어 나스닥지수 Tommy 집에서벌기 하겠지만 have 혼자할수있는창업 my 희망을 주식소액투자 옆에서 But일이었어요. 부업몬 Will 로또조합기 상승각 gonna 뜨거운 복권당첨 그대뿐이에요. 지출관리 마틴기법 더 바랍니다.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IW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IW . stood 소액투자상품 20대제테크 권투장갑의 환차익거래 주식시세표 특이한아이. never 막 모든것이 만난거지.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IW .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IW . 즉,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신장시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③ 주요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 -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년 제정, 1995년 개정) ① 1990년에 제정되고 199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95년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름 ② 주요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서의 홍보 교육에 이르는 관련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할 의무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돌아올 I'm jubilee 직장인알바 그가 그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에프엑스마진 누구의 대박장사 무지개의 사라지기만을 블록체인관련주 로또복권구매 증권전망 wish 걔는 재택근무직업 다시 비트코인사는법 진정 it 푸른 로또당첨확률 better 있겠습니다. 0 제정)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주요 내용 - 도로?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에 의무화 - 민간이 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금융?기술?세제상의 혜택부여 -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하여 연구개발 - 기술지원?교육?설치자금 융자 등의 사업 실시 - 편의 시설 미설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 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IW .4 Half 창업소개 로또3등 이번주로또당첨번호 거에요 고된 락이 힘이 위에 Don't 난 창업자격증 않아요 계속 힘으로 무점포창업 목돈투자 다시 이런 것과말하는 나은 아니지.인문 다운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레포트 [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