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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계변경, 행정자치부장관,정부간 분쟁의 조정제도 Ⅱ. 프랑스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Ⅰ. 구역개편의 유형 Ⅲ. 구역개편의 효과 Ⅳ. 구역개편의 과정 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유형 Ⅲ.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Ⅲ. 지방행정의광역화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의의 Ⅱ. 경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상관없이 다만 경계의 변경만을 결과하는 구역개편 3. 구역개편의 유형 1.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Ⅱ. 광역행정실시의 저해요인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Ⅱ.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Ⅱ.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한국의 구역개편의 문제점 제2장 광역행정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실시요건 Ⅲ. 구역개편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함 ◦공동사회와 공동생활권의 확대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

 

 

Index & Contents

지방행정의 광역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광역행정 및 정부간 분쟁과 조정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지방행정의광역화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Ⅲ. 구역설정의 기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구역개편의 유형

Ⅲ. 구역개편의 효과

Ⅳ. 구역개편의 과정

Ⅴ. 한국의 구역개편의 문제점

 

제2장 광역행정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Ⅲ. 광역행정의 기준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Ⅰ. 최적행정구성의 모색

Ⅱ. 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Ⅲ. 광역행정과 재정효율화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Ⅰ.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Ⅱ.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Ⅲ. 강제성에 따른 분류

 

제4절 광역행정의 실시

Ⅰ.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Ⅱ. 광역행정의 실시요건

Ⅲ. 광역행정실시의 저해요인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Ⅰ. 미국의 광역행정

Ⅱ. 영국의 광역행정

Ⅲ. 프랑스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Ⅱ. 광역행정의 방식

Ⅲ.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전망

 

제3장 정부간 분쟁과 조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유형

Ⅲ.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원인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방법

Ⅰ. 분쟁화의 예방 및 분쟁의 자율적 조정

Ⅱ. 대안적 분쟁해결

 

제3절 한국의 정부간 분쟁과 조정

Ⅰ. 정부간 분쟁의 조정제도

Ⅱ.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Ⅲ. 분쟁조정의 과제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함

◦공동사회와 공동생활권의 확대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함

◦교통·통신의 발달로 과거의 구역설정기준과 현대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 구역설정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간에 격차가 심할 경우에 이를 완화하기 이하여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다층제되어 있으면 주민참여 내지 주민통제가 제약되고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므로 계층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구역개편이 필요함

 

Ⅱ. 구역개편의 유형

1. 폐치·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변경

◦분립 : 구역의 일부를 떼내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

◦합체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병하여 그 구역에 한 지방자치단체를 설립

◦분할 : 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나누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설립

◦편입 또는 흡수합병 : 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

2. 경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상관없이 다만 경계의 변경만을 결과하는 구역개편

3. 구역의 적정화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 및 통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시로 자치단체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

 

Ⅲ. 구역개편의 효과

◦폐치·분합, 경계변경, 구역의 적정화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사후처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사무와 재산의 승계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상급자치단체장이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함

- 예산편성의 문제로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함

- 기관구성의 조정문제로 소멸된 자치단체의 기관은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며, 신설된 자치단체의 기관을 새로 선임·보충하는 조정원칙이 있음

- 조례와 규칙의 효력문제로 새로운 규칙이 제정·실시될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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