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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 등 지방정부는 서비스 수행상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노인복지 3.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델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장 5. 호주노인의 소득보장 4.스웨덴과 호주의 노인복지 자료 스웨덴과 호주의 노인복지. 스웨덴의 노인복지 1.hwp 문서 (다운로드). 여러분께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보장 6. 1992년에는 에델 개혁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등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했으며 1979년 이후 공공지출과 복지정책의 지출을 삭감하고 실업급여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노인과 관련된 법규로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질병급여의 대기일 폐지 등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집권하게  ......

 

 

Index & Contents

스웨덴과 호주의 노인복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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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호주의 노인복지

 

스웨덴과 호주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및 노인복지 서비스 및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스웨덴의 노인복지

 

1.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1) 1930년대 이전

2) 1930～1980년

3) 1980년대 이후

2. 노인복지

3. 소득보장

4. 의료보장

5. 주택보장

6. 노인복지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시설복지서비스

 

Ⅱ. 호주의 노인복지

 

1. 개관

2. 노인복지

3. 호주노인의 소득보장

4. 호주의 노인보호정책 (Aged Care in Australia)

1) 노인보호사정 프로그램과 팀

2)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3) 거주보호 (Residential Care)

4) 유동적 보호(Flexible Services)

5) 관련 법과 서비스 비용

6) 기타 서비스

3) 1980년대 이후

1981년에 사회사업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개선되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둔화, 외채증가, 인플레이션 등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했으며 1979년 이후 공공지출과 복지정책의 지출을 삭감하고 실업급여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82년 사민당은 노령연금의 완전물가연동, 질병급여의 대기일 폐지 등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집권하게 되고, 이후의 사회복지 전략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억제하고 동결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2. 노인복지

 

스웨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이미 19세기에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0년 현재 17%를 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남자가 약 77.5세, 여자가 81.9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노인과 관련된 법규로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보건의료서비스법(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등에서 노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조항들을 삽입해 놓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정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 등 지방정부는 서비스 수행상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는 자체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조세를 징수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직되고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어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는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설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80년대부터 재택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특히, 고령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992년에는 에델 개혁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보건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 하에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착상 하에 이루어 졌다. 에델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Kommun)에 이관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권 역시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의 규모도 과거에는 큰 규모의 것이었던 것이 소규모의 시설로 전환되었다.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에는 시설에 수용할 만한 요 보호 노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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