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그러나 근래에 들어 보호시설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개방화가 일정수준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교도소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의 마련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교정복지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며 아직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정 복지 현장이 다른 어느 사회복지 현장 못지않게 사회복지의 가치가 구현되고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교정복지의 의의 Up 교정복지의 의의. 그런데 사회복지의 여러 대상 중의 하나인 범죄인에 대한 관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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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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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의의
교정복지학은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의 다른 분야론인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적된 연구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정복지는 본 분야의주 대상자인 비행청소년, 범죄인, 출소인 등의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론의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도움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공감과 합의에 대한 이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교정 복지는 사회복지와 법,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학계 내부에서 교정복지를 주 전공으로 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분야론에 비하면 본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학과도 적은 편이다.
미국 등의 외국에서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비행청소년 환련과 등의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으나 교정사회사업(correctional social work)이라는 과목으로 개설하여 강의하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진국에서는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범죄인들의 교정, 교화나 사회재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상당히 가치 있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원과 같은 시설의 전문가 상당수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정 복지 현장이 다른 어느 사회복지 현장 못지않게 사회복지의 가치가 구현되고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교정복지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며 아직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보호시설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개방화가 일정수준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교도소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정 현장의 이러한 개방화와 민영화는 체계의 변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없을 수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되어 오던 교정 분야의 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 현장의 이러한 전문화의 경향이 현실 속에서 하루 빨리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그리하여 비록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회복지사로부터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개인적 자립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증진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듯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복지수혜의 자격과 내용에 있어서 선별적이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복지 서비스 제공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여러 대상 중의 하나인 범죄인에 대한 관심은 그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관계로 그 사회의 주도적 계층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그들의 존엄과 권리는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실천가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유로 범죄인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에 위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의 마련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많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도 교정복지가 이론의 정립과 실천적 기술의 개발이라는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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