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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구별의 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에 있다. 또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최종 임금지급일 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이같은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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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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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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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근로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다. 구별의 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에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해야 할 경우에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하회할 때에는 물론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분쟁의 소지

상기 정의에서도 보듯이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어떤 항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평균임금으로 산출)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가. 무사고 안전장려금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지침이 있다면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안전장려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포함될 것인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이같은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장려금의 경우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다.

 

나.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므로 당해기간 동안의 노조전임비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최종 임금지급일 즉,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 직전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및‘효도휴가비’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든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타 금품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9호)의 별표 내용 중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에 명시된 ‘체력단련비’의 개념은 체육·건강시설의 사용료 지원 등 근로자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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