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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성소수자 단체 반응, 제도 개선의 한계 국내 제도의 문제 민법 제3장 혼인,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김조광수 감독 현 사회의 문제점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 차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단 성소수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편재하여 차별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 ‘사회학적 관점’ 한 사회 내에서 지배집단에 종속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소수자 집단이 규정된다..zip 성소수자-사회학적 관점,레즈비언(Lesbian), 성전환자(Transgender)의 앞 문자를 딴 표기 1. . 비하 2.)을 삭제했습니다.. 인식의 왜곡 3.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 왜곡된 인식 TV드라마, 학력, 위자료청구권 등 배제 국내 제도 소개 _법률의 해석 및 적용 2004년 게이 동성 혼인신고를 ‘반사회적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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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 대안 사회를 위한 사회학적 상상력

 

소수자의 정의

하나의 커다란 사회 안에서 문화적인종적민족적으로 구별되는 특수한 자나 집단을 말한다.

추상적이며 광범위하다.

평범,중도의 정의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유동적이다.

 

‘사회학적 관점’

한 사회 내에서 지배집단에 종속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소수자 집단이 규정된다.

‘소수자’

 

성소수자

소수의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의 앞 문자를 딴 표기

1. 비하

2. 인식의 왜곡

3. 인식의 부재

4. 적극적, 직접적 차별

성소수자의 정의

 

비하의 대상

‘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게이같다”: 남성스럽지 못하다, 약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

 

`인생은 아름다워`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

 

“ ‘인생을 아름다워’는 국민의

건강과 공익에 반하는

동성애 미화 드라마.”

 

왜곡된 인식

TV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미디어매체

사랑의 전제는 이성 간의 관계

‘러브샷’;러브의 의미가 이성 간의 사랑

 

인식의 부재

팬 픽션(환상화)

동성팬픽; 좋아하는 연예인과 이성의 사랑은 용납하지 못하지만 동성과의 사랑은 괜찮다는 팬심에서 비롯

소녀팬들의 질투의 범주에 ‘동성애’는 없다.

동성애의 환상화

 

적극적, 직접적 차별

- 군 내 동성애자에 대한 따돌림과 격리 등 가혹 행위

- 상담 도중 심한 구타와 성관계에 대한 노골적 질문, 농담- 군 생활 내내 목욕과 취침 시 다른 병사들과 격리

커밍아웃한 연예인들에 대한 직접적 비난

ex. 홍석천, 김조광수 감독

 

현 사회의 문제점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 차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단 성소수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편재하여 차별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

 

제도

국내 제도의 문제, 성소수자 단체 반응, 제도 개선의 한계

 

국내 제도의 문제

민법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양특례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_혼인 및 입양 관련법

부부

양친

∴ 이성혼 전제

∴ 동성커플은 재산권, 상속권,

위자료청구권 등 배제

 

국내 제도 소개

_법률의 해석 및 적용

2004년 게이 동성 혼인신고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규정, 수리 거부한 사례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성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차별예시조항 20개중 7개 조항이 빠진다는 사실을

국가인건위원회는 알고 있었는지요

...법무부가 국가인건위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는 7개 조항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을 삭제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판단됨...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질의 및 답변

 

그럼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

시민적 결합, 파트너쉽 등등...

WHY

 

제도 개선의 한계

_제도 변경의 어려움

_정치적 도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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