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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use) 3. 소유권(민법 제182조 내지 제191조, 신기업법 투자가능 종목 (조건부, Partnership, 철제가공, 증권업, 외국의 법령) 투자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활동의 근간 - 2006년 까지의 외국인투자법과의 구별 (별도 표 참조) - WTO 가입 (WTO 스케쥴 참조), 오염방지대책 등) 3. 이익 배당 및 송금의 문제 I. 토지의 용도 다. 1차산업 (우대 but 토지문제) 2. 투자가능성 검토 (투자법 및 스케쥴) 3. 공단 외 지역의 경우 In-Principle Approval의 필요성.. 공단 내에 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 2. 투자형태의 선택 (스케쥴 및 기업법) 4. 제조업 가. 사용권(민법 제192조 내지 제194조,트남 투자법령 개관 다운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수상허가사안에 대한 확인 (담배 및 희소자원 개발/제조) 4.ppt (DownLoad). 환경영향평가 라. WTO 가입 3. 부동산의 경우: 등기 내지는 등록시점부터 2. 오염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기피 확산 베트남 토지제도 소유권 1.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업법, right to possession) 2. 공단 or 비공단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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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개관

투자환경의 변화

1.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업법, 신투자법)

2. WTO 가입

3. 절차의 투명화, 간소화 (투자허가절차)

4. 이해의 부족 현상 여전함 (법령, 외국인의 관심, 외국의 법령)

투자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활동의 근간

- 2006년 까지의 외국인투자법과의 구별 (별도 표 참조)

- WTO 가입 (WTO 스케쥴 참조), 신기업법

투자가능 종목 (조건부, 일반), 투자허가 절차

구체적인 투자허가신청의 방법 (시행령)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신기업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단체 설립

경제단체 설립 상 차별없음

개인회사,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1인 혹은 2인이상), 주식회사

대표사무소 및 지사와의 구별 (상법적용)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WTO schedule

2006년 11월 확정, 동의, 2007년 1월 효력 발생

3차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스케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대상 프로젝트가 스케쥴의 적용을 받음 (수출입, 유통업, 건설업, 증권업, 은행업, 컨설팅, 식음료업 등)

구체적인 시행령의 부족 (기본원칙만 있을뿐 절차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시행령 미정)

법령에 기한 투자검토

투자법, 기업법 및 WTO 스케쥴 종합검토

1. 투자업종의 선택 (투자법)

2. 투자가능성 검토 (투자법 및 스케쥴)

3. 투자형태의 선택 (스케쥴 및 기업법)

4. 토지에 대한 문제 (토지법)

5. 세금 및 각종 우대혜택의 문제

6. 이익 배당 및 송금의 문제

I.투자업종의 선택

일반프로젝트

1. 1차산업

(우대 but 토지문제)

2. 제조업

가. 공단 or 비공단

나. 토지의 용도

다. 환경영향평가

라. 토지계약

조건부 프로젝트

1. 일반 서비스업

(100%외국인투자 가능 프로젝트)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에 따른 지분비율제한)

3. 부동산 프로젝트

4. 실질적인 제한프로젝트

제조업 투자

공단 or 비공단

1. 정부에서 지정한 공업단지의 경우 공단을 운용하는 관리위원회 허가사항 (BOM)

2. 공단 외부 지역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 (DPI)

(예외)

3. 수상허가사안에 대한 확인 (담배 및 희소자원 개발/제조)

4. 1조5천억동 이상의 경우 주류생산

투자업종의 선택

투자법 적용분야

제조업의 경우 일반프로젝트

- 원칙적으로 투자허가서 발급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 토지확보의 문제

- 정관자본금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호치민 시내 환경오염가능 프로젝트의 허가 문제 (염색, 철제가공, 폐수, 대기오염)

1. 공단 내에 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

2. 공단 외 지역의 경우 In-Principle Approval의 필요성. (토지용도, 오염방지대책 등)

3. 오염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기피 확산

베트남 토지제도

 

 

소유권

1. 대표자로서의 국가와 전인민의 소유

(Land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with the State as the representative owner)

2.헌법 제17조, 토지법 제5조 1항, 민법 제200조

 

 

소유권의 내용

1. 소유권(민법 제182조 내지 제191조, right to possession)

2. 사용권(민법 제192조 내지 제194조, Right to use)

3. 처분권(민법 제195조 내지 제199조, Right to disposal)

 

 

토지제도(계속)

물권변동의 효력

1. 부동산의 경우: 등기 내지는 등록시점부터

2. 동산의 경우: 인도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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