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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특허 전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2. 【참고】의무 위반의 경우 효과 1.5) 라) 持分의 抛棄 등 : 지분의 포기나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지분 소멸 -] 소멸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에 따라 이들 타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2. 特許權 發生 前 (1) 基本 原則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 공동출원의무 위반의 경우 → 거절이유 2.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4) 다) 相互 代表 等 : 출원절차에서는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호 대표자로 취급(절차의 신속,,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2) 나)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

 

 

Index & Contents

특허법 자료 공동발명 Report

 

[특허법] 공동발명.hwp 자료 (File).zip

 

 

특허법 자료 공동발명

 

[특허법] 공동발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 成立要件

 

1. 2人 以上의 自然人이 完成한 發明일 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

(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2. 複數人의 實質的인 協力에 의한 發明일 것

(1)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1)

 

III. 共同發明의 法上 取扱

 

1. 特許權 發生 前

 

(1) 基本 原則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2)

나)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공평한 보호를 위해)3)

 

(2) 法上 取扱(관련 규정)

가) 處分 制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지분 양도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함. but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

나) 共同出願 또는 審判 : 공동출원 의무, 심판도 공동 수행하여야 함.4)

다) 相互 代表 等 : 출원절차에서는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호 대표자로 취급(절차의 신속, 공동출원자 보호). 보상금청구권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2. 特許權 發生 後

 

(1) 基本 原則

공유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 전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2) 法上 取扱(관련 규정)

가) 處分制限 : 지분 양도, 질권 설정, 실시권 설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but 일 기관의 실시인 경우에는 공유자의 실시와 동일하므로 동의를 요하지 ×

나) 自由實施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지분의 많고 적음과도 무관). 공유자 1인이 공유발명을 이용하여 이용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이용발명의 실시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각자가 특허권자). 또한 공유인 특허발명이 이용발명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共同審判 : 공유자 전원이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제3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삼아야 한다. 권리의 처분 또는 권리내용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법원은 공유자 1인에 대한 소제기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5)

라) 持分의 抛棄 등 : 지분의 포기나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지분 소멸 -] 소멸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에 따라 이들 타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참고】의무 위반의 경우 효과

1. 공동출원의무 위반의 경우 → 거절이유

2. 공동심판청구 의무 위반의 경우 →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결 각하

3.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한 경우 → 계약 당사간 계약의 이행의무는 별론,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공동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공유특허(특허권의 공동 소유)

비 고

출원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3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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