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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걸식하는 유아,212명에 이르렀음 - 재정적 측면은 1960년대까지 외원이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원 구성의 50%를 넘어 섰 으며 1970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라 국가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함 ③ 1980년대 -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보호 대상이 요 보호아동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음 - 요보호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가정위탁 및 결연사업의 확대는 시설 수용 위 주의 아동복지로부터 서비스의 다양화를 지향하게 되었음 . -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은 오랜 역사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변천과정 1) 근대이전 ① 조선시대 이전의 아동보호 사업 - 고대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으나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 로서가 아니라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다운로드 아동복지론 - 현행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를 비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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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아동복지론 - 현행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를 비교

 

` 현행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를 비교하시오`

 

아동복지 발달

- 아동의 위치는 시대의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은 오랜 역사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 근대이전의 사회에서는 아동은 빈곤으로 인한 유기, 방임의 대상이다.

- 근대에 이르러 독립적 존재로 인정되고 사회적 이슈로 인식된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변천과정

 

1) 근대이전

① 조선시대 이전의 아동보호 사업

- 고대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으나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 로서가 아니라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고아와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를 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짐

- 신라시대에 고아는 홀아비. 과부, 혼자 사는 노인과 함께 네 부류의 빈궁한 백성으로 서 구제의 대상이었으며 국가는 친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아에 대한 구제를 시행하였고 민간 차원에서도 고아가 노비나 양자로 수양되는 것이 허용됨

- 고아 수용은 흔히 자가 노비로 삼는 편으로 이용하고 또한 고아의 민가수양을 빙자 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게 되는 폐단도 없지 않음

- 고려시대에는 병란과 흉년으로 유리, 걸식하는 유아, 기아, 빈민아 등을 사원에서 수 용하여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게 됨

- 10세기까지를 한하여 관가에서 수양하다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아동 자신의 바람에 따라 거처를 정해 준 예를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있음

② 조선시대의 아동보호사업

- 조선시대의 아동복지는 고려시대보다는 진일보하여 고아와 기아 및 빈곤아동에 대한 법령이 제정됨

- 제 18대 현종 2년(1661년)이후로는 한성 각부의 유ㆍ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 한 민가수양이 실시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도 관급함

- 양육하여 10세에 이르면 양육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역할 권리를 가지게 함

- 자휼전칙에 보면 서울과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한 해에 유기를 당하여 사방 에 호소할 곳이 없는 불쌍한 어린이, 특히 몸을 가리고 입에 풀칠하는 것을 자력으로 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가긍한 어린이와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문전걸식을 일삼는 부랑아들을 관가에 유양 또는 민가에 수양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2) 근대 이후

- 근대의 아동복지는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함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구호령 중 13세 이하의 유아와 임산부에 대해 규정하고 아동시설 보호는 보육원을 두도록 함

-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입국하여 포교를 겸하여 육아 및 구호사업을 실시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근대적 육아사업의 효시로는 1855년 프랑스인 메스트로 신부에 의한 고아구제 사업을 들 수 있음

-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시설보호 아이디어는 이후 우리나라 아동보호에 있어 수용시설 중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60개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됨

- 광복 이후 현재 사회아동복지의 변천과정은 복지서비스의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1945~1950년대까지의 사회구호 단계, 1960~1970년대의 선별주의 단계, 1980년대 이후의 보편주의 지향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음

 

3) 현대 사회

① 1945~1960년대

-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은 사회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됨

-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전쟁고아, 기아 및 부랑아의 발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국내ㆍ외의 민간단체는 아동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함

-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사업은 1950년대 급속하게 증가하여 1960년도 당시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에 472개소로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592개소의 약 80%에 달하였음

- 이 시기에는 전쟁고아에 대한 국외입양사업이 아동복지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이러한 아동복지사업은 1970년대까지 외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추진됨

② 1961~1980년대

- 1961년부터 1980년까지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 주의적 아동복지사업임

-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1)의 제정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법 제화되어 아동복지사업이 실시되었음

- 아동복지시설의 수와 수용 아동 인구는 1960년대에도 계속 증가하였고 1967년에는 568개 시설에 수용 아동 인구가 65,212명에 이르렀음

- 재정적 측면은 1960년대까지 외원이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원 구성의 50%를 넘어 섰 으며 1970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라 국가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함

③ 1980년대

-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보호 대상이 요 보호아동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음

- 요보호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가정위탁 및 결연사업의 확대는 시설 수용 위 주의 아동복지로부터 서비스의 다양화를 지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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