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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료실 영국의 노동유연화 유형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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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료실 영국의 노동유연화 유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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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 II.영국 노동 유연화 III.영국 노동법상의 문제 IV.결론 위기타개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에 의거한 규제완화 및 노동유연화 정책이다. 특히 이것은 1980년대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의 대처정부에서 복지국가 정책은 '국가를 통한 빈곤화 프로그램'으로 배격 당하고 대신하여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쟁의 원리를 근거로 한 '기회의 균등'이나 '개인과 사기업의 활력의 활성화', '국가의 활동과 비대화의 억제'가 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국유기업 및 공공기업의 대규모 민영화가 강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에 대한 억제(예를 들면 공적 연금의 삭감, 개인과 가족의 자조책임의 확대 등), 해고규제의 완화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동조합과 그것에 인정되는 법적 권리의 보장자체가 시장원리의 교란자이며, 빈곤과 실업의 주원인이라고 간주되고, 단결권·쟁의권을 제약하는 여러 제한입법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조합운동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의 완화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규제 자체의 철폐를 지향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합운동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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