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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권의 확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2)거주자에 대한 적용확대 상린관계규정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한정 되지 않고 거주자도 포함된다.. 총설 1. ④포기 등 상린권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상린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민법이 부여한 상린권을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나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 특성, 등의 내용 입니다. 총설 1.상린관계 레포트 상린관계. 유수에 관한 의무 3. ③소유권에의 종속성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기본물권031-과제상린관계-1 Ⅰ. 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 Ⅰ. .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2)상린관계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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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레포트

 

상린관계.hwp 문서 (첨부파일).zip

 

 

상린관계

 

상린관계 에 대한 자료로 상린권, 특성, 등의 내용 입니다. 기본물권031-과제상린관계-1

 

Ⅰ. 총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2. 상린관계의 특성

 

 

Ⅱ.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인지사용청구

2. 주위토지통행권

 

 

Ⅲ.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개념

2. 유수에 관한 의무

3. 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

 

 

 

Ⅰ. 총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1)상린관계규정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을 말한다.

(2)상린관계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말 한다.

(3)상린권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4)상린법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의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묶어 상린법이라는 하나의 법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2. 상린관계의 특성(제216조)

(1)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

상린관계규정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토지소유 권의 확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2)거주자에 대한 적용확대

상린관계규정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한정 되지 않고 거주자도 포함된다.

(3)상린권의 발생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①법률규정에 의한 발생

상린권은 소유권으로부터 유출되는 법적 지위로서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의 의하여 발생하며 등기 없이 발생한다.

②물권적 효력

상린권은 누구에 대하여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

③소유권에의 종속성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포기 등

상린권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상린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민법이 부여한 상린권을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나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소유자나 거주자가 민법의 상린권과 다른 내용의 합 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방행의 제거

상린권자는 그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지역권과 상린권 사이의 관계

①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 내용면에서 지역권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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