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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국위원회 위원 전원은 전인대 회의에 참석한다. 정협은 보통 해마다 1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위원회 주석, 肝膽相照, 각 소수민족을 비롯한 각계 대표와 대만 동포, 중국공산당지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기구이다. 정협의 기능과 역할 정협은 기본적으로 정치 협상과 민주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협전국위원회는 주석 1인,00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협은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일당의 집권하에 다당이 참여하여 국가를 합작 관리한다.zip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 정협의 구성 1. 정협의 성격 3. 또 전국위원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제출하는  ......

 

 

Index & Contents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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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 정치협상회의의 의미와 구성

2. 정협의 성격

3. 정협의 기능과 역할

4. 마무리

목 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는 마오쩌둥을 대표로하는 중국공산당원이 단결하여 중국인민을 인솔하는 것이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독립과 인민해방을 추구하는 역사과정 중에 각 민주당파와 인민단체, 각 민족 각계의 애국인사와 공동으로 창립한 것이다.

 

1-1. 정협의 의미

 

중국인민정협은 중국공산당,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및 무소속 민주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을 비롯한 각계 대표와 대만 동포,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및 귀화교포, 그리고 특별히 초청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정협은 인민대표대회와 마찬가지로‘전국정협’과 ‘지방정협’으로 나눠지는데, 정협전국위원회는 주석 1인, 부조석 약간명, 비서장과 2,00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1-2. 정협의 구성

 

1.정협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통일전선조직이라는 데 있다. 정협은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전체사회주의 노동자를 포괄한 사회주의 애호자 및 조국 통일을 해오하는 애국자들로 조직된 광범위한 정치연맹체이다.

2. 정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며, 국가의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비록 제1기 정협 전체회의가 전인대의 직권을 대행하긴 했으나 일시적인 과도적 조치에 불과했다.

 

2. 정협의 성격

 

3. 정협은 일반 인민단체와는 달리 국가정치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협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것을 국가의 지도기관에 건의한다. 전인대가 열릴 때 정협 전국위원회도 동시에 개최되며, 전국위원회 위원 전원은 전인대 회의에 참석한다.(단, 표결권은 없다.)

 

2. 정협의 성격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의 애국통일전선 조직으로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다당협력 및 정치협상의 주요 기관으로 중국정치생활에 사회주의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요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9월 21일 구성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 회의에서 임시헌법 역할을 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수도와 국기 등을 결정하는 등 신(新)중국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전인대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조율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한다.

 

3. 정협의 기능과 역할

 

정협은 기본적으로 정치 협상과 민주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가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정협은 보통 해마다 1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하며, 정협규약을 개정한다.

또 전국위원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제안의 심사와 제출을 책임지는 동시에 전국정치협상회의 사업기구의 설치와 변동 및 그 지도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위원회는 정치협상회의의 각 당파, 단체 및 각계 민족 인사들을 조직하여 정치참여 및 정견을 발표한다.

3. 정협의 기능과 역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고, 중국공산당지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기구이다. 1954년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대외우호활동 중에서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중국정치에서 정협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정보다는 다당합작을 통하여 인민들의 통일전선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신중국 초기 지도자들의 의중이 전통으로 확립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4. 마무리

 

중국의 정당정치는 중국의 역사 조건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일당제가 아니면서 양당제나 다당제도 아니고 일당의 영도하에 있는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이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상호 대립하면서 교대로 집권하는 상황이 없고, 일당의 집권하에 다당이 참여하여 국가를 합작 관리한다.

합작의 기본 방침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상호 감독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영욕을 함께 한다(長期共存, 互相監督, 肝膽相照, 榮辱與共)`는 것이다.

중국은 다당제인가 일당독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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