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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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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미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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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연구

 

미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최종$$

 

 

Ⅰ. 최근 미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배경과 성과

(1) 행정개혁의 원칙과 주요내용

(2) 주요 성과

3. 미국 행정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의 추진

(2) 명확한 추진체계와 지속성

(3)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4)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

 

Ⅱ. 한국의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

2.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대한 짧은 결론

 

Ⅰ. 최근 미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미국의 행정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추구한 관료화의 노력과 이를 거스르고 시정하려는 탈관료화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 `신사에 의한 지배체제`(government by gentleman)라는 귀족적 정부관료제가 `누구나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anyman)로 불리우는 엽관제도의 정부관료제로 개혁되고 이어서 관료적 정부조직의 구축과정을 거친 후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관료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개혁도 따지고 보면 지난 30여년 전의 관료제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존슨(Lyndon Johnson)대통령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하여 획기적인 행정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작 업팀을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정부재조직에 관한 작업팀}(President`s Task-Force on Government Reorgan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에 관한 작업팀}(President`s Task-Force on 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신연방 주의(New Federalism)를 내건 닉슨(Richard Nixon)대통령도 Roy Ash가 이끄는 작업팀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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