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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도입

 

12[1]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한데 이어 식품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또다시 추진 중인데 대해 재계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관련 소송제도의 최근 입법추진 동향과 문제점’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소송제도를 도입해 일부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을 소송제도의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소송리스크라는 또다른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소송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달라” 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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