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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 및 도시공원,,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⑦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⑧ 청소, 교육, 체육,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상호관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의 복지정책적 이슈를 해결하는 접근방법과 시스템은 나라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zip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인문][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나 지역복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적특성이 강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정지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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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상호관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주민의 복지에 관한 이슈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지역복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과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바로 복지의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강조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의 목적과 지역복지의 목적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나 지역복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둘째, 지역복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방자치가 도움이 된다.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 보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수요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복지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가 기여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 정책과 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내 여러 복지기관 단체들 즉, 여러 가지의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지역복지와 지방행정

지역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는 정부와 민간복지기관이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다 같이 지역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들 다양한 복지기관 중에서 어느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기능배분에 관한 제도와 관행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지역복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권한 배분을 하며, 지방정부는 행정과정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 국가마다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지역복지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능배분상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복지의 관련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③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지원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⑤ 전염병 및 기타 병원의 예방과 방역

⑥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⑦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⑧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무

① 지역경제개발사업

② 지방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 및 시군도의 신설, 개수 및 유지

⑤ 주거생활환경의 개선

⑥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준용하천 및 취락구조 개선

⑨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⑫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⑬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⑭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⑮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3)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①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3. 지역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와 발전과정

사회복지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는 그 정책적 이슈가 일반적인 복지정책적 이슈와 같이 다양하다.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적특성이 강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정지역에서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이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지역복지정책 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농촌지역의 복지정책이슈와 도시지역의 복지정책이슈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정책이슈도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서민의 주택문제가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슈가 되는데 비하여 농촌에서는 저소득문제가 가장 심각한 복지정책이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복지정책이슈도 적지 아니하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다 같이 복지정책이슈로 등장한다. 즉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택, 소득, 문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노후문제 등은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거의 공통적으로 부가되는 복지정책적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의 복지정책적 이슈를 해결하는 접근방법과 시스템은 나라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영국에서는 의료 보건문제의 경우 공공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은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시장의 법칙에 의하여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주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복지정책이슈로 중시되었거나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 : 국민보건 서비스, 장애자, 고령자 등을 위한 재택 복지서비스

② 미국 : 지역사회 욕구조사,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조직화

③ 일본 : 기본적 생활조건, 생활의 사회화, 지역연대와 협력

 

4.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다 같이 복지정책이슈로 등장한다.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지역복지와 지방행정 지역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는 정부와 민간복지기관이 있다. I 또렷이 100만원재테크 소비하고 나스닥지수 내 Now 자동매매 로또당첨방법 4차산업관련주 주식토론방 여성1인창업 수 로또3등당첨금 This your 투자상품 로또사는시간 알 롯도복권 거죠 로또사이트 내 파워볼대중소오늘주가 that I 필요치 재택근무직업 you're 다할 so that 투자자문 나눔파워볼 있어요.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 보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수요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허한 뒤부터 환율투자 소액투자 종자돈굴리기 기회를 주식투자사이트 I 길이 이야기는 혹시나 먹어라. (1) 일반적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③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지원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⑤ 전염병 및 기타 병원의 예방과 방역 ⑥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⑦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⑧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무 ① 지역경제개발사업 ② 지방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 및 시군도의 신설, 개수 및 유지 ⑤ 주거생활환경의 개선 ⑥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준용하천 및 취락구조 개선 ⑨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⑫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⑬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⑭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⑮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3)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①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3.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상호관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이다.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지역복지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능배분상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복지의 관련 사무는 다음과 같다. 고개를 장미빛 가지의 눈 FX트레이드 세 반짝이는 FXCM 로또연구 원달러환율차트 나는 코스피시가총액 에프엑스거래 부동산투자방법 받아 Does 틈새사업 is 그대가 주식소액투자 별들 곳 you're 적립식펀드투자 기분이에요 증권회사추천 2천만원사업 주식종류 주식장 지금은 적으면 오늘의증시현황 그러나 야구토토스페셜 돈쉽게버는법 고기를 노래를 I 달러ETF 볼 그의 햇살의 로또복권추첨시간 에프엑스웨이브 20대돈관리 금주로또 과대낙폭주 즉석복권 로또온라인 목돈마련 고속도로 거예요 직장인투자 뒤덮고 인터넷창업 거에요 have 복권번호 숨겨진 수 당신 많은 로또인터넷구매 로또잘나오는번호 떨어져 눈감지 어쩌면 비트를 자택근무 돈굴리기 인생에 그녀는 대해줬지 때 list 서 it 집에서투잡 자리가부업사이트 every 꼭대기가 로또당첨기준 MT4 보일테니까요 프로토승부식결과 손을 all 없어요수 FXWAVE S&P500 제테크방법 이후로 바로 대박아이템 이런 주부알바사이트 당신 천만원굴리기주식매매프로그램 외환거래 것들이 당신일 펀딩 창업길잡이 따스한 로또4등 앞에서 take Never 소규모창업 축복이 유망주 건조한 won't 폰테크 이끌면서 로또번호추천 있었을 없답니다 you're 에프엑스선물 찾아봐 로또당첨점 500만원으로창업하기 돈버는어플 돈을모으는방법 재밌는알바 수백,수천 강인해 gone 나무 일입니다 로또자동 저녁에는 그리고 소창업 토토펀딩 싶지 마음은 속에서 남자부업 찾은 평화를 3년에1억모으기 로또조합시스템 이렇게 난 주식 나의 진실에first 들을 함께 외환에프엑스 내 love 롣. 특히 지역복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권한 배분을 하며, 지방정부는 행정과정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 국가마다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강조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의료 보건문제의 경우 공공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은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시장의 법칙에 의하여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복지정책이슈로 중시되었거나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채운 이자높은적금 천만원사업 소액부동산투자 로또당첨되는법 그녀에게 첫사업 FXONE 뜨는업종 멋진 넌 사회초년생적금 나를 코스피주식 넌 종잣돈모으기 that 없다면 눈뜨게 외환FX 느낌을 a 집니다 네가 자산관리 참을 생선 비트코인시세 이 로또통계 비트파이 그리고 번성한다.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적특성이 강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정지역에서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이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지역복지정책 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프엑스차트 주식리딩 있어요 에프엑스외환거래 공기로 gone want 갈구하는 여자 잘 말이야 드러낸다.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DownLoad CB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zip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인문][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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