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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장점을 고찰하고 그 대안 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급식업체의 균등한 이익추구를 위하는 것인가?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은가? 직영급식이라고 식중독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배식에 관여하거나 학생들과 점심을 같이 하므로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탁급식의 장점 학교직원의 급식관리관련 업무가 줄어들고, 경쟁관리로 인해 고객만족 시스템 운영이 되고, 학부모의 노력봉사를 포함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주장하였듯이 직영운영을 위탁운영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 학교 자율운영 체제로 전환하자 학교급식의 형태에 무관하게 학교급식에서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운영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면 급식운영의 모든 권한을 학교의 자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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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급식 문제점과 장점에 관하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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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급식 문제점과 장점에 관하여

 

현행 학교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장점을 고찰하고 그 대안 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현행학교급식문제점과장점에관하여

 

가. 직영급식의 장점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의 노력봉사를 포함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고, 특히 학생 대상 영양교육이나 식사예절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배식에 관여하거나 학생들과 점심을 같이 하므로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 위탁급식의 장점

학교직원의 급식관리관련 업무가 줄어들고, 식자재의 통합구매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며, 경쟁관리로 인해 고객만족 시스템 운영이 되고, 급식 사고 발생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는 없으나 1차적 책임이 급식업체에 있다. 위탁급식의 장점은 음식물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책임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상식선에서 장점을 밝혀 보았듯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제도이든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 주제발표1 문현경 교수의 학교급식 현황 및 만족도 분석에서 42%의 학생들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교사·학부모·교장·행정실장 모두가 현행 급식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영양사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모두는 대체적으로 급식의 맛, 양, 위생, 급식비, 학부모의 급식에의 참여 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으로 판단한다면 학교급식의 형태에 관한 2분법적 논쟁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학생의 건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사의 고용을 설립자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영양사가 학교급식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지대하므로 일시에 영양교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겠으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2. 학교 자율운영 체제로 전환하자

학교급식의 형태에 무관하게 학교급식에서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운영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면 급식운영의 모든 권한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급식관련 사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맛있는 식사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면 급식의 형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학교의 자율로 위탁운영을 직영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주장하였듯이 직영운영을 위탁운영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직영급식의 전환 비율을 별도로 검토하여 고려하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사립초등학교(6교)의 경우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위탁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립고등학교(9교)의 경우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급식의 형태를 비율로 정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다.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급식업체의 균등한 이익추구를 위하는 것인가?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은가? 직영급식이라고 식중독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국가나 지지체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들어난 위생문제 하나만 가지고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반문하고 싶다. 제도는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손끝에 정성된 마음이 깃들지 않는다면 훌륭한 성과를 걷을 수 없다. 가정에서는 잔반을 며칠 후까지 먹어도 뒤탈이 나지 않는 것은 위생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머니의 정성이 깃들어 있고 가족들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들은 주마간산 격으로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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