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레포트
Intro ......
배급 제도의 변화, 공업, 이후 9월에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개방 문제 북한의 개혁,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여 남한 참여를 배제하고, 무역, 재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3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김정은 체제. 목적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유동 자산 강제환수, 오락 및 관광 지구로 발전 ㆍ1장 정치 특구에 독자적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부여, 총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북한의 개방 2 3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특구 2 북한의 개방 나진선봉 경제특구 3 2 북한의 개방 당면단계(1995~2000) 도로, 임대를 가능하게 함. 개인이 임의로 개간, 항만 등 경제 하부구조의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개방 문제 0 목차 1 북한의 개혁 2 북한의 개방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4 - 인터뷰 북한의 개혁 1 1 북한의 개혁 화폐개혁 7. 2 금강산 관광특구 3 2 북한의 개방 목표: 금강산 일대의 관광을 통한 수입의 증대와 경제활성화 관광업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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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레포트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pptx 문서 (Down).zip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0
목차
1 북한의 개혁
2 북한의 개방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4 - 인터뷰
북한의 개혁
1
1
북한의 개혁
화폐개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
대폭적인 물가 인상,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경제운용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혁.
식량, 연료, 집세 등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 배 인상.
근로자들의 임금 18배 인상.
개인이 임의로 개간, 경작할 수 있는 토지 30~50평 → 400평 확대,
특징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가격제정권과 같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제도들을 존속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1
북한의 개혁
1
화폐개혁
1
북한의 개혁
내용
2009년 5차 화폐개혁 단행.
기존의 1원권이 사라지고 2천원권이 만들어짐.
백원짜리 주화는 사라짐. 14종의 새 화폐가 발행됨
구권과 신권의 교환 비율은 100:1 수준.
저축 장려를 위해 저금해 놨던 돈은 10:1로 바꿔줌.
목적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유동 자산 강제환수, 시장위축. 국영상점 강화, 계획 경제 유지)
인플레이션 해소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줄일 수 없음. 따라서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게 됨.)
북한의 개방
2
3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특구
2
북한의 개방
나진선봉 경제특구
3
2
북한의 개방
당면단계(1995~2000)
도로, 항만 등 경제 하부구조의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 국제화물 중계 수송기지를 건설
전망단계(2001~2010)
21세기의 세계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
목표: 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관광금융 기지로의 발전
2
신의주 특별행정구
3
2
북한의 개방
북한 최초의 ‘홍콩식 특별행정구‘
목표 :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및 관광 지구로 발전
ㆍ1장 정치
특구에 독자적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부여, 국가는 국방ㆍ외교권만 행사한.
국가는 특구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ㆍ2장 경제
특구의 토지ㆍ자연부원은 공화국 소유이지만
토지의 개발ㆍ이용ㆍ관리권한을 특구에 부여하며,
총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사유재산권과 상속권 등을 보장, 외화 무제한 반출입 허용.
독자 화폐제도와 관세율에 따른 특혜관세제도 시행.
2
금강산 관광특구
3
2
북한의 개방
목표: 금강산 일대의 관광을 통한 수입의 증대와 경제활성화
관광업 외에 소프트웨어 등 무공해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허용하는 한편,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이 사업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 임대를 가능하게 함.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
이후 북측에서 재개를 원했으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보류하자
2011년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데 이어,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여 남한 참여를 배제하고,
2011년 11월 4일 중국을 통한 금강산국제관광을 시작했다.
2
개성 공업지구
3
2
북한의 개방
내용
남한의 현대와 북한이 합의하여 황해도 개성직할시 일대 2000만 평에 800만 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을 공업지구(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마련했으며,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로 남측의 현대아산을 지정했다.
진행상황
냉각된 남북관계의 결과로 2013년 4월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북측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남한 측의 모든 인력이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 2013년 6월 북측이 포괄적 당국 간 회담을 제의, 남측도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후 9월에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 재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3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국 주도
김정은의 등장
중국의 위성국가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선진화를 한국 주도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략하고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될 것이며,
한국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본문 중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89.1%로 2005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국 의존을 낮추고 개방, 개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있었던 경제특구, 관광 특구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금강산 관광과 같이 남한과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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